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6년 01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나라의 혼인 외 출생아 비율은 1.5% 수준으로 이는 프랑스, 스웨덴 등 주요 OECD국가가 50%를 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도 결혼이라는 통과의례를 거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난과 낙인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은 사회 규범을 벗어난 심각한 일탈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 임신 상당수가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지기 보다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이나 입양으로 귀결되고 있어 생명윤리문제, 아동의 인권문제, 청소년의 건강문제 등 주요 사회문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높은 학업중단율과 한부모 가족의 빈곤율이 높은 것은 이들이 사회 안에 통합되는데 어려움이 많고, 생활 전반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5
3. 연구내용 및 방법 6
Ⅱ. 이론적 배경 9
1. 주요 선행 연구 결과 11
2. 입양 및 청소년 한부모 관련 정책 동향 19
3. 정책 이슈 도출을 위한 전문가 및 시설 관계자 FGI 30
4. 청소년 한부모 입양？양육 선택 과정 모형 및 분석 방안 42
Ⅲ. 입양과 관련한 청소년 한부모의 현황: 양적 분석 45
1. 분석 개요 및 방법론 47
2. 주요 양적 분석 결과 48
Ⅳ. 입양과 관련한 청소년 한부모의 현황: 질적 분석 71
1. 심층 면접 조사 개요 73
2. 주요 질적 분석 결과 79
Ⅴ. 결론 149
1. 연구 결과의 주요 시사점 151
2. 향후 정책 방안 162
참고문헌 169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