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의·제소 조례 모음집(Ⅶ)
휴먼컬처아리랑
2016년 01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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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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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의·제소 조례 모음집(Ⅶ)입니다.
2011.7월~2014.6월까지의 지자체 재의·제소 조례 중 선별하여 실었으며, 기타 중앙행정기관 질의회신 및 지자체 특색조례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11.7월~2014.6월까지의 지자체 재의·제소 조례 중 선별하여 실었으며, 기타 중앙행정기관 질의회신 및 지자체 특색조례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장 재의 제소 조례현황 7
제2장 위법유형별 재의 제소 사례 17
제1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사항을 규정 19
제2절 개별 상위 법령의 규정내용 위배 67
제3절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및 벌칙의 규정
판례 311
재의 318
제4절 현저한 공익저해 등 기타이의 335
재의 337
부록1 질의 관련 중앙부처 주요 검토의견 415
제1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사항을 규정 417
제2절 개별 상위 법령의 규정내용 위배 433
제3절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및 벌칙의 규정 489
제4절 규정방식 등 기타질의 501
부록2 지방자치단체 특색조례 모음 511
제2장 위법유형별 재의 제소 사례 17
제1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사항을 규정 19
제2절 개별 상위 법령의 규정내용 위배 67
제3절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및 벌칙의 규정
판례 311
재의 318
제4절 현저한 공익저해 등 기타이의 335
재의 337
부록1 질의 관련 중앙부처 주요 검토의견 415
제1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사항을 규정 417
제2절 개별 상위 법령의 규정내용 위배 433
제3절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및 벌칙의 규정 489
제4절 규정방식 등 기타질의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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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정보
저자(글)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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