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실무: 자동차리스금융·할부금융

김승열 지음

한송온라인리걸센터 2016년 01월 21일 출간 국내도서 : 2016년 01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금융법 실무-자동차리스금융·할부금융-』은 자동차 금융 관련 법률실무전반에 대하여 그 개념을 정리하고, 가압류, 가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 등기, 공탁 등 그 절차, 비용 등을 핵심적 사항을 서술함과 더불어 다양한 서식을 활용하여 실무적인 업무 요령을 제공하고 있다. 즉 자동차금융 부분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 역시 쉽게 법률 문서를 작성하여 실무절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집필된 책이다. 저자는 카이스트 겸직교수로서 은행 등 각종 금융기관의 고문 변호사, 경남은행, 저축은행 및 리스회사 등 금융기관의 사외이사,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장, 금융위 자금세탁 방지 정책위원, 예탁결제원의 청렴 옴부즈만, 자문위원 등 금융법 실무에 종사해온 실무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이 책을 서술하기 이르렀다.

목차

제1편 자동차금융

1. 할부 12
2. 리스 12


제2편 자동차금융관련 매뉴얼 및 서식

제1장 가압류 16
1. 부동산가압류
- 절차흐름도 17
- 신청서양식 19
-비용 33
-보정명령 41
-담보의제공(공탁) 45
-결정문샘플 49
-업무요령(Tip) 50

2. 채권가압류 51
- 의의 51
- 종류 51
- 절차흐름도 52
-신청서양식 53
-비용 70
-보정명령 75
-담보의제공(공탁) 77
-결정문샘플 81
-가압류의 집행 82
-업무요령(Tip) 85

3. 자동차가압류 86
-의의 86
-절차흐름도 86



-신청서양식 87
-비용 100
-담보의 제공(공탁) 106
-결정문샘플 111
-업무요령(Tip) 112

4. 가압류집행해제신청 113
-의의 113
-신청서양식 113
- 비용 116

제2장 가처분 117
1. 자동차(건설기계, 소형선박)점유이전금지가처분 119
-의의 119
-절차흐름도 119
-신청서양식 120
-비용 133
-보정명령/보정서 138
-담보의 제공(공탁) 140
-결정문샘플 144
-업무요령(Tip) 145

2. 자동차(건설기계, 소형선박)처분금지가처분 146
-의의 146
-절차흐름도 146
-신청서양식 147
-비용 157
-담보의 제공(공탁) 162
-결정문샘플 167
-업무요령(Tip) 168

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169
-의의 169
-절차흐름도 169
-신청서양식 169
-비용 182
-담보의 제공(공탁) 191
-결정문샘플 196
-업무요령(Tip) 197
4. 가처분집행해제신청 198
-의의 198
-신청서양식 198
-비용 201

제3장 본안소송 202
1. 대여금소 203
-의의 203
-절차흐름도 204
-신청서양식 205
-비용 212
-보정명령/보정서 216
-판결문샘플 219

2. 사용료소 221
-절차흐름도 221
-신청서양식 222
-비용 229
-보정명령/보정서 233
-판결문샘플 236

3. 자동차인도의 소 238
-의의 238
-절차흐름도 238
-신청서양식 239
-비용 241
-보정명령/보정서 251
-판결문샘플 254

4.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 256
-의의 256
-신청서양식 256
-비용 263
-보정명령/보정서 267
-판결문샘플 270

5. 소 취하(일부소취하) 273
-의의 273
-방법 273
-신청서양식 274

6.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 276
7.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276
8.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280
-의의 280
-관련판례 280
-신청서양식 282
-결정문샘플 284
9.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 285
-의의 285
-절차흐름도 286
-상속재산관리인의 공고 287
-비용 287
-상속재산관리 287
-신청서양식 288
10. 답변서 291
11. 준비서면 293
12.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295
13. 청구취지(원인) 변경신청서 297
14. 변론기일변경(연기)신청서 298
15. 변론기일지정신청서 300
16. 집행문부여/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301
17. 항소장 303
-의의 303
-소가의 산정 303
-제출법원 304
-제출기간 304
-제출부수 304
-비용 304
-신청서양식 305
18. 상고장 308
-의의 308
-상고의 대상 308
-상고의 이유 308
-절차 및 관할 309
-비용 309
-신청서양식 311





제4장 강제집행 313
1. 자동차임의경매 313
-의의 313
-신청서양식 315
-비용 323
-결정문샘플 330
2. 부동산강제경매 331
-의의 331
-관할 331
-절차흐름도 332
-신청서양식 333
-비용 340
-결정문샘플 350
3. 건설기계임의경매 351
-의의 351
-신청서양식 351
-비용 359
-결정문샘플 367
4. 자동차경매신청전 인도명령신청 368
-의의 368
-신청서양식 368
-비용 379
5. 유체동산압류 384
-의의 384
-집행절차 384
-집행대상물 385
-신청서양식 386
- 비용 389
6. 자동차인도 강제집행신청서 390
7.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신청서 392
-의의 392
-대상 392
-압류금지채권 392
-관할 393
-비용 394
-신청서양식 399
-참고사항 406
-결정문샘플 410


8. 배당요구신청 415
-의의 415
-배당요구채권자 415
-시기 및 종기 415
-배당순위 416
-배당기일의 실시 및 배당표의 확정 416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및 배당의 실시 417
-신청서 양식 417
9. 강제집행취하 420
-의의 420
-신청서양식 421



10.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 422
11. 집행권원환부신청 429

제5장 등기 431
1. 근저당권설정등기(전자) 431
-준비서류 431
-절차 432
-신청서 및 첨부서류 434

제6장 공탁 452
1.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 452
2. 금전공탁서(재판상의 보증) 454
3. 금전공탁서(변제) 및 공탁통지서 455
4. 공탁금 출급 청구서 460

출판사 서평

자동차금융 관련 법률실무전반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안내서
여러 형태의 법률서식과 더불어 실무적인 업무요령을 제공하여 자동차금융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

자동차는 미래에 움직이는 사무실화되어 가고 있어 현대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와 관련한 금융부분 역시 중요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책은 자동차금융 부분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금융분야 중 리스금융과 할부금융으로 이루어진 자동차금융부분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으로써 법률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등 실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술되었다. 관련 법률서식을 소개하고 더불어 실무적인 업무요령을 가능한 한 쉽게 풀어내었다. 따라서 자동차금융 관련 종사자들뿐 아니라 법률실무전반에 기초안내서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압류, 가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 등기, 공탁 등 업무에 대해 총망라하고 있다. 특히 해당 업무에 대한 의의부터 절차상 흐름, 신청서 양식, 비용, 관련 예시까지 실무에서 꼭 필요한 내용만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자동차금융실무자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들에게도 자동차금융실무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이드가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 변호사.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LL.M.with honours),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미국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in Banking Law),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JSD Candidate. <경력> 제24회 사법시험합격(사법연수원 제14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 미국 뉴욕 소재 로펌 Paul, Weiss, Rifkind, Warton & Garrison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단 중재인, 국제 중재인, 재무부 금융산업발전심의회 OECD전문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대외경제전문가[풀]의 전문위원,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시립대, 홍익대의 각 강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경남은행, 스타리스㈜, 푸른2상호저축은행의 각 사외이사, 학교법인 단국대학교 정이사, 대학구조조정정책 Project 연구위원(교과부), OECD보험위원회 국가대표참석(공정거래위원회), 통신위원회 법령ㆍ약관심사위원회위원, 공무원 급여심의위원회위원, 금융감독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위원, 기획재정부 공기업 경영평가위원, 공공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평가위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대법원 산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민사변호사실무),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각 고문변호사, 지식경제부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국제거래법 문제유형 연구위원, 사법시험 제3차시험면접위원, 이민정책자문위원, 사법시험관리위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지식재산금융과 법제도”강의(2014),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FORTUNE KOREA, 서울신문, 머니투데이, 신동아, 서울경제, 이코노미 조선 등 객원칼럼니스트, 감사원 행정심판위원, 금융위FIU 자금세탁방지 정책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한국예？결제원 청렴 옴부즈만,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법무부 사법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경향신문사 사외이사. <저서 & 논문> 주가수준미달에 의한 상장폐지에 대한 소고, 성균법학(2007), 김현종 & 김승열, 무역형태가 한국기업들이 합병, 인수에 미친 영향, 국제법률경영(1993, 가을), 미국의 투자회사법 제36조에 의한 사적제소, 국제법률경영(1994, 가을), 은행산업의 경쟁력제고방안(공정거래위원회), 코스닥시장에서의 상장폐지에 관한 연구, 국민법학(2010). <표창> 지식경제부 장관표창(대한 상사중재원: 중재활동) <도서> 한국의 논점 2014 (김승열 외 공저, 동아일보사), 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 (김승열, 온라인리걸센터 출판부), 지식재산금융과 법제(김승열, 한송 온라인리걸센터 주식회사), 기업법률분쟁과 조정·분쟁(김승열, 한송 온라인리걸센터 주식회사), 문화와 법의 해석(김승열, 한송 온라인리걸센터 주식회사), 금융법 실무(김승열, 한송 온라인리걸센터 주식회사), 법과 금융(김승열, 한송 온라인리걸센터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