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감정 및 전문심리위원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16년 01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과학 기술의 발달과 가치관의 다양화에 따라 현대 사회는 점점 전문화되고 복잡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소송의 내용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 법관은 전문 분야에 관한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
는데 우리나라는 그 방법으로 감정 제도를 채택하였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전문가의 지식을 소송에 반영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2007년에 도입되었다.
감정 제도에서는 법원이 선정한 전문가인 감정인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전문 지식을 적용한 감정 결과가 독립적인 증거가 된다. 전문 지식이 반영된 감정 결과는 소송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전문심리위원은 법관의 보조자로서
소송에 필요한 전문 지식에 관한 설명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증거가 될 수는 없어도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감정 제도에 관하여 감정인 선정 및 감정 결과의 적정성, 감정 비용의 적절성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법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기울여 왔으나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에 관하여는 활용도
가 너무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전문 지식을 소송에 반영하는 수단으로 미국은 전문가 증언 제도를, 독일, 일본,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같은 감정 제도를 각 채택하였는데 위 국가들은 제도와 여건에 맞추어 이를 적절하게 운용하고 있다. 그중 독일, 일본, 프랑스는 전문가 집단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고 이를 토대로 감정 제도에 관한 여러 방안을 시행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 국가들의 방안을 참고로 하여 감정 제도에 관하여 제도적 및 운용 실태적인 개선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거기에는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제안한 전문심리관 제도의 도입을 비롯하여 이미 마련된 개선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전문심리
위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안한 여러 개선 방안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법원과 전문가 집단 사이에 공고한 협력 관계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감정 제도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개요
제3장 감정 제도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문제점
제4장 외국의 유사 제도 검토
제5장 개선 방안
제6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