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쿠웨이트

기획재정부 KDI한국개발연구원 KIET 산업연구원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12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보고서는 쿠웨이트 정부가 제안한 ‘다각화되고 지속가능한 쿠웨이트 경제를 위한 재정관리 및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이라는 주제 하에 KDI가 수행한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2007년에 처음 시작된 쿠웨이트 정부와의 KSP 사업은 쿠웨이트 5개년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된 성공적인 정책제언 결과에 힘입어 2013년에는 재정개혁, 집행체계 개선, 공무원 선발 및 운용, 공공부문 개혁과 같은 네 분야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쿠웨이트의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목차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015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 다각화되고 지속가능한 쿠웨이트 경제를 위한 재정관리 및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쿠웨이트 KSP 사업의 진행과정 062
쿠웨이트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069
총론 071
제1장 재정개혁과 지속가능한 성장: 한국의 재정개혁이 쿠웨이트에 주는 시사점 078
제1절 쿠웨이트의 거시경제 현황과 재정동향 079
제2절 산유국의 재정정책 이슈 085
제3절 쿠웨이트 재정개혁의 필요성 091
제4절 최근 한국의 재정개혁의 경험 094
제5절 쿠웨이트의 재정개혁에 대한 정책제안 095
참고문헌 098
제2장 쿠웨이트 개발계획 집행체계 개선방안 099
제1절 서론 099
제2절 쿠웨이트 경제 현황 100
제3절 쿠웨이트의 제1차 5개년 개발계획 경험 100
제4절 이행 문제 101
제5절 한국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경제 개발계획 이행 102
제6절 성과주의 예산제도 104
제7절 정책제언 105
참고문헌 107
제3장 쿠웨이트 공무원 선발방식에 관한 소고 108
제1절 논의의 배경 109
제2절 각국의 공무원 충원제도 111
제3절 공무원 충원제도의 유형 및 특징 122
제4절 정책제안 124
참고문헌 131
제4장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개발계획 이행 촉진 132
제1절 공공부문 개혁 고찰의 의의 133
제2절 쿠웨이트 공공 부문 현황과 문제점 134
제3절 한국 공공부문 개혁 약사와 공무원 평가제도 140
제4절 한국의 민관 보수 격차 142
제5절 한국의 초기 개발계획 성공과 조직 사례 144
제6절 시사점 147
참고문헌 148

작가정보

저자(글) 기획재정부 KDI한국개발연구원 KIET 산업연구원

기획재정부 KDI한국개발연구원 KIET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