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베트남II

기획재정부 KDI한국개발연구원 KIET 산업연구원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12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베트남 재무부 산하의 DATC(Debt and Asset Trading Corporation)는 2013년 1월 ‘국영기업 부실채권 정리 및 구조조정 역량 개선을 위한 기술적 지원’이라는 주제하에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 정식으로 KSP를 요청하였다. KAMCO는 기획재정부로부터 KSP 사업 총괄을 위탁받은 한국개발연구원(KoreaDevelopment Institute, 이하 KDI)으로부터 2013년 베트남 KSP 사업을 수주하여 DATC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을 단독 수행하였다. 현지수요조사, 세부실태조사,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 등을 통해 정책자문 연구를 진행해 온 KAMCO는 2014년 1월 베트남 현지에서 열린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를 통해 최종 정책자문 내용을 DATC 및 유관기관,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2013년 2월 공공투자 개선, 금융권 내 부실채권 정리와 국영기업 구조조정을 골자로한 ‘경제 구조조정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국영기업의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하고 나아가 구조조정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 DATC는 베트남 정부의 정책 어젠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금융부문의 위축과 그에 따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DATC의 역량 강화라는2013년 KSP의 주제는 DATC뿐 아니라 베트남 정부 및 경제 전반에 걸쳐 큰 함의를 지닌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목차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9
베트남 DATC의 국영기업 부실채권 정리 및 구조조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베트남 KSP 사업의 진행과정 62
베트남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76
총 론 79
제1장 베트남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 현황 82
제1절 베트남 경제 현황 83
제2절 베트남 부실채권 현황 87
제3절 베트남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현황 93
참고문헌 100
제2장 DATC 운영체계 현황 101
제1절 DATC 조직 운영 102
제2절 DATC 활동 108
참고문헌 114
제3장 DATC 운영체계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115
제1절 DATC의 역할 및 지위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 116
제2절 DATC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132
제3절 DATC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41
참고문헌 148
제4장 DATC 역량 강화를 위한 로드맵 149
제1절 로드맵 체계 149
제2절 사업목표별 주요 활동 단계 및 로드맵 수립 150

작가정보

저자(글) 기획재정부 KDI한국개발연구원 KIET 산업연구원

기획재정부 KDI한국개발연구원 KIET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