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1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11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특례금액이 일정액을 넘는 경우 심층평가를 수행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농협 등 조합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에 대하여 심층평가를 수행함
○ 금년에 농협 등 출자금 배당소득 및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이 종료될예정이며, 2015년도 연간 감면규모는 9,100억원으로 추정되어 금융상품중 조세지출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본 보고서에서는 농협 등 조합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타당한가의 여부와 본래의 지원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비과세 적용 종료 여부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즉 현행 농협 등 조합의 출자금？예탁금 특례제도가 저축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또한 정책수혜자가 누구인지를 분석함
○ 이를 위하여 현행 농협 등 조합의 출자금？예탁금 금융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응답자의 현 제도에 대한 인식, 가입현황, 저축효과,현 특례제도 및 저율과세제도에 대한 평가 등을 파악함

목차

▣ 농？수협 등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1
Ⅰ. 서 론 31
Ⅱ. 상호금융기관 현황 35
Ⅲ.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비과세？감면 현황 83
Ⅳ.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감면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121
Ⅴ. 타당성 분석 203
Ⅵ. 효과성 분석 221
Ⅶ.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제도 정비 방안 231
참고문헌 245
부 록 247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63
Ⅰ. 서 론 305
Ⅱ.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관련 제도적 연혁 및 배경 317
Ⅲ. 주요국에서의 토지보상 관련 제도 및 사례분석 337
Ⅳ. 수용토지 보상 규정과 절차 371
Ⅴ. 수용토지 보상 현황 387
Ⅵ. 수용토지 보상 결과에 대한 평가 분석 401

Ⅶ. 보상평가의 실제 과정과 적정성: 심층면접조사 431
Ⅷ. 토지수용에 따른 지가상승의 외부성 추정 및 기타 고려사항 449
Ⅸ. 결론 469
참고문헌 479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481
Ⅰ. 서 론 507
Ⅱ. 본 조세특례의 현황과 특징 523
Ⅲ.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 523
Ⅳ. 본 조세특례의 타당성 분석 543
Ⅴ. 본 조세특례의 효과성 분석 581
Ⅵ. 제도 개선방안 619
Ⅶ. 결론 647
참고문헌 653
부 록 659

작가정보

저자(글)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