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책연구 2014·2015년도 추진 중소기업시책

중소기업청 이청훈 옮김 지음

백서공방(whitebooks) 2015년 10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일본경제의 경기는 임금인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장기 디플레이션도 해소되어가고 있는 등 착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엔화 약세의 영향 및 전기요금 등을 비롯한 원자재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경기회복의 효과는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에게 아직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경제의 성장과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2014·2015년도 중소기업시책의 중점은 환경·에너지·의료 등의 성장분야에 대한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에서 제품의 판로개척에 이르기까지의 지원에 두고 있다.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등 해외진출의 지원, 개업률 10%를 실현하기 위한 창업지원, 빈점포에 대한 점포유치 등 상가 콤팩트화의 지원, 소규모사업자 등이 연계하여 행하는 해외판로개척 및 상품개발의 지원,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자금조달지원, 소비세 전가대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시책을 중소기업 행정에 종사하는 실무자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직원,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진단사, 컨설턴트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세제 등 각 분야에서의 구체적 시책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서 중소기업시책에 대한 이해와 그 적극적인 활용이 촉진되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목차

■ 제1부 2014년도 추진 중소기업시책 ■

제1장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결집·브랜드화한다
-제1절 지역자원의 활용
-제2절 상점가·중심시가지의 활성화
-제3절 기타의 지역활성화
-제4절 인재·고용대책

제2장 중소기업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한다
-제1절 창업지원
-제2절 승계지원

제3장 하도급구조에서 탈피하여 성장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1절 기술력강화
-제2절 판로개척지원
-제3절 신분야·신사업전개, 이업종연계
-제4절 하도급탈피지원
-제5절 기술·기능의 전승

제4장 해외진출
-제1절 해외진출의 지원

제5장 기타의 중요과제
-제1절 거래가격의 공정화, 소비세전가대책
-제2절 심의회 등에 있어서의 정책의 검토
-제3절 자금조달지원·사업재생지원
-제4절 재무기반강화
-제5절 경영안정대책
-제6절 관공서수발주대책
-제7절 인권계몽추진

제6장 업종별·분야별 시책
-제1절 중소농림수산관련기업대책
-제2절 중소운수업대책
-제3절 중소건설·부동산대책
-제4절 공중위생영업대책
-제5절 환경·에너지대책
-제6절 IT화의 촉진
-제7절 지적재산대책

제7장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시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제1절 경영지원체제의 강화
-제2절 조사·홍보의 추진


■ 제2부 2015년도 추진 중소기업시책 ■

제1장 엔화 약세에 따른 원자재·에너지 비용상승 등에 대한 대응
-제1절 거래가격의 공정화, 소비세전가대책
-제2절 자금조달지원·사업재생지원
-제3절 재무기반강화
-제4절 경영안정대책
-제5절 관공서수발주대책
-제6절 인권계몽추진

제2장 소규모사업자 지원책의 강화
-제1절 소규모사업자의 지원
-제2절 경영지원강화

제3장 지역의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의 활성화
-제1절 지역자원의 활용
-제2절 지역활성화를 위한 상점가의 적극적 활용
-제3절 판로·수요개척지원
-제4절 고용·인재
-제5절 해외진출지원
-제6절 기타의 지역활성화

제4장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의 혁신추진
-제1절 연구개발 및 상품·서비스개발지원
-제2절 기술력강화
-제3절 신분야·신사업전개, 이업종연계

제5장 창업·사업승계의 촉진
-제1절 창업·제2창업지원
-제2절 신진대사의 촉진

제6장 업종별·분야별 시책
-제1절 중소농림수산관련기업대책
-제2절 중소운수업대책
-제3절 중소건설·부동산대책
-제4절 공중위생영업대책
-제5절 환경·에너지대책
-제6절 IT화의 촉진
-제7절 지적재산대책

제7장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시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제1절 경영지원체제의 강화
-제2절 조사·홍보의 추진

작가정보

저자(글) 중소기업청 이청훈 옮김

일본 와세다대학 대학원 정치학연구과 졸업.
자치행정 전공. 정치학 석사.
일본관계 저술가 겸 번역가.
저서：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일본” 역저(범우사, 1997)
“일본의 구조개혁 특별구역제도” (MJ미디어, 2008)
“【일본의정책】 저출산사회대책백서-저출산대책과 아동·육아지원제도” (백서공방, 2014)
“【일본의정책】 아동·청년백서-아동·청년육성지원시책(청소년대책)”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아동·육아비전”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아동·청년비전”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최근의 저출산대책과 ‘아동·육아 신제도’의 시행시책”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의 의식 ~국제비교로부터의 고찰~”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저출산사회대책대강(大綱)(2015년)”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아동·청년(청소년)지원 지역협의회” 옮김 (백서공방, 2015)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