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10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정보인권 보고서는 개별적인 기본권과 단편적인 사례 중심의 논의를 탈피하여 국내？외적으로 정보인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종합하여 발간되는 최초의시도입니다. 이를 위해 학계？전문가？시민단체 등 정보인권과 관련된 수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정보인권에 대한 국제동향 및 기준을 소개하고 정보인권 현황과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정책 보고서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정보사회와 정보인권 3
제2절 정보인권 보고서의 필요성 4
제3절 정보인권의 개념과 유형 8
1. ‘정보인권’에 대한 논의와 개념 규정 8
2. 정보인권의 유형과 내용 11
제2장 유형별 정보인권 현항과 이슈 17
제1절 정보프라이버시권 19
1. 정보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 19
2. 국제 동향 및 기준 20
(1) 최근동향 20
(2) 국제기준 24
3. 정보프라이버시 법？제도 현황 29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시행 29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0
4. 주요 정보프라이버시 이슈 32
제2절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53
1. 표현의 자유의 의의 53
2. 국제 동향 및 기준 54
3. 국내 제도적 현황 및 쟁점사건 58
(1) 제도적 논쟁 58
(2) 쟁점사건 70
(3) 정보프라이버시권과 충돌 및 표현의 자유의 제한 79
제3절 정보접근권 84
1. 정보접근권의 의의와 내용 84
(1) 정보접근권의 의의 84
(2) 정보접근권의 내용 86
2. 국제 동향 및 기준 87
(1) 정보접근권의 역사 87
(2) 정보공개청구의 법제화 동향 88
(3)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제화 동향 96
3. 국내 제도적 현황 및 이슈 97
(1) 제도적 논쟁 97
(2) 정보접근권 관련 이슈 110
제4절 정보문화향유권 118
1. 정보문화향유권의 의미 118
2. 국제동향 및 기준 119
(1) 문화향유권의 개념구성과 관련된 국제적인 움직임 119
(2) 정보문화향유권과 지적재산권 충돌의 발생 122
3. 국내의 정보문화향유권의 현황과 이슈 126
(1) 정보문화향유권의 헌법적 근거 126
(2) 국내의 정보문화향유권과 관련된 이슈 126
제3장 정보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137
제1절 진정？상담？민원 현황 139
1. 정보인권 관련 전체적 민원 현황 139
2. 정보프라이버시권 141
3.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142
4. 정보접근권 및 정보문화향유권 144
제2절 권고？의견표명 및 진정？상담 내용 146
1. 정보인권 각 영역별 주요 권고 및 상담 사례 146
(1) 정보프라이버시권 146
(2)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147

작가정보

저자(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