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원활화협정 조문해설

관세청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10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1986년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는 서비스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통상규율을 구축하였고, 농산품의 시장개방을 확대하였으며, 국제무역을 왜곡하고 있었던 다자간섬유협정(MFA : Multi-Fiber Arrangement)을 폐기하고 더욱 강화된 국제통상규율을 집행하기 위한 WTO를 설립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일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 특히 농산품 수출보조금과 농산품세이프가드 문제, 그리고 서비스 산업별 시장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문제로 UR이 지연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당시까지 합의를 본 중요한 결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단 UR을 끝내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차기 라운드(뉴라운드)에서 협상을 재개하자고 합의하였다. 따라서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문제들은 기설정 과제(BIA:Built-in-Agenda)로 분류되었고, UR협정들이 발효된 5년 후에 BI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목차

제1장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타결과 그 의의
1. 무역원활화협정의 타결 배경 및 경과 4
2. 무역원활화협정의 내용과 특징 10
3. 무역원활화협정 타결의 의의 27
4.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조항과 그 의미 31
5. 협정타결의 기대효과 36
제Ⅱ장 무역원활화협정 조문별 해설
1. 무역원활화협정에 대한 결정문 40
2. 무역원활화협정 42
전문 42
3. 제1절(SECTION Ⅰ) 44
제1조 : 공표 및 정보의 이용가능성 44
제2조 : 의견제시 기회, 시행전 정보 및 협의 62
제3조 : 사전심사 72
제4조 : 불복 또는 재심청구 절차 82
제5조 : 공정성, 비차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타 조치 89
제6조 : 수출입관련 수수료 및 부과금에 관한 규율 98
제7조 : 상품의 반출 및 통관 110
제8조 : 국경기관 협력 151
제9조 : 수입을 위한 상품의 세관 통제하의 이동 154
제10조 : 수입을 위한 상품의 세관 통제하의 이동 156
제11조 : 통과의 자유 188
제12조 : 세관협력 199
4. 제2절(SECTION Ⅱ) 219
제13조 내지 제22조 :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규정 219
5. 제 3절(SECTION III) 256
제2 3조 : 기관협정 256
제24 조 : 최종규정 260
참고문헌 266

작가정보

저자(글)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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