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법률여행. 1: 민법재산법

50만 독자가 사랑한 법률 분야 최고의 인기 교양서!

한기찬 지음

김영사 2015년 10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11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재미있는 사례와 해설로 만나는 생활에 필요한 법 상식!

『재미있는 법률여행』제1권《민법재산법》. 실제 법률 공부를 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대중들이 어려운 법을 이해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재미있고 흥미롭게 법을 알려준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 새로 제정, 개정된 법률 정보와 현재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로 업데이트 하였다. 재미있는 사례들과 전문적인 해설로 생활에 필요한 법 상식을 쉽게 익힐 수 있을 것이다.

이 책 민법재산법에서는 민법 총칙, 물권, 채권, 계약 등 현대인이 꼭 알아야 할 재산법 지식을 흥미진진한 예화와 해설로 풀어낸다. 점유권, 소유권, 담보 물권 등 재산 소유를 둘러싼 다양한 분쟁과 채권 계약의 절차, 효력 등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재산법 상식을 모두 담았다.

목차

PART 1 총칙
민법 총칙에 관한 기초적 설명
1 달면 삼키고 쓰다고 뱉어서는 안 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
2 법에도 놀부가 있는가 |권리 남용|
3 결혼하면 어른이 된다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4 무서운 10대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
5 치매 노인을 구하라 |성년 후견인 제도|
6 태아도 사람인가 |사람이 되는 때|
7 김삿갓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나 |부재자|
8 남은 자를 위하여 |실종 선고|
9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아 돌아오다니 |실종 선고의 취소|
10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유산 다툼 |동시 사망의 추정|
11 죽거든 시신은 대학병원에 기증하라 |물건의 정의|
12 개 밥그릇도 샀다 |주물과 종물|
13 남의 땅에 심은 호박 |토지 소유자와 경작자의 다툼|
14 노름에 손을 끊는다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반사회적 법률 행위|
15 아들이 무엇이길래 |동거 계약의 효력|
16 가정으로 돌아가련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
17 궁지에 빠진 유족 |불공정 법률 행위|
18 본심이 아닌 사표 |진의 아닌 의사 표시|
19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통정 허위 표시|
20 부자 꿈을 취소한다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
21 돼지 쓸개를 곰쓸개로 알고 샀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
22 모르면 약이 된다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23 편지가 위임장이 될 수 있는가 |대리 행위|
24 돈 좀 빌려달랬지, 집을 팔아달라고 했나 |괘씸한 대리인|
25 아내의 월권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26 해고된 수금 사원에게 치른 생숫값은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
27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 진다 |무권대리와 추인|
28 어른으로서의 책임 |법정 추인|
29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 화 있을지어다! |소멸 시효|
30 외상 술값을 안 주어 고민이다 |단기 소멸 시효|
31 돈을 갚으시오 |편지의 법적 효력|
32 땅을 사서 집까지 지었는데 |소멸 시효의 예외|
33 잘되면 갚게 |조건부 법률 행위|
34 헤어지면 돌려준다는 계약 |불법 조건|
35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지 |기한의 이익|

PART 2 물권
물권에 관한 기초적 설명
1 내가 땅을 산 사실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 |소유권의 취득 여부|
2 조상님이 물려주신 땅이거늘 |상속받은 땅|
3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Ⅰ |자력 구제|
4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Ⅱ |도둑맞은 물건|
5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나 |등기와 실체의 일치|
6 재빠른 놈이 임자다 |이중 매매|
7 잃어버린 땅문서 |등기필증|
8 등기부 등본을 믿은 죄 |등기부의 공신력|
9 나는 빠지고 싶다 |중간 생략 등기|
10 가등기냐 본등기냐 |가등기의 효력|
11 땅 임자가 따로 있었네 |명의 신탁|
12 세월의 힘 |점유 취득 시효|
13 내 땅은 밑으로 아르헨티나까지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
14 피아노 소리도 소음인가 |어느 소설가와 음악가의 전쟁|
15 내 우물의 물을 누가 건드리는가 |기왕의 용수권|
16 남은 물 좀 주시오 |물 급여 청구권|
17 구두쇠의 건축 작전 |경계선 위의 건축|
18 춘향이의 프라이버시 |차면 시설 의무|
19 홀아비 고집과 과부 자존심 |수지 제거권|
20 진돗개의 외식 |담의 설치권과 비용|
21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를 때는 |경계선 분쟁|
22 내 땅은 내가 막을 수 있다 |주위 토지 통행권|
23 ‘이웃 좋다는 것’은 인정인가, 의무인가 |이웃 토지 사용 청구권|
24 송아지가 들어가야 할 외양간은 |선의 취득|
25 조상님 뵐 낯이 없게 되었다 |분묘 철거|
26 선행을 보상하라 |유실물과 보상금|
27 마당쇠의 횡재 |매장물의 발견|
28 배신자여! 그대 이름은 동창생 |공유물의 사용, 수익 |
29 벗어나고파 |공유물의 분할|
30 화재 보험금은 누가 차지하는가 |담보 물건의 효력|
31 땅 임자 따로, 건물 임자 따로일 때는 |법정 지상권|
32 전세 보증금과 세금이 싸우면 |전세권의 효력|
33 황진이의 수리비 |유치권|
34 술값 마련을 위해 끌러준 시계 |유질 계약|
35 집 문서를 받고 빌려준 돈 |저당권|
36 선생님의 빚보증 |저당권의 범위|
37 피도 눈물도 없다는 사채업자 |가등기 담보|

PART 3 채권
채권에 관한 기초적 설명
<총칙>
1 생선은 직접 가져가시오 |채무의 이행지|
2 법으로 할 테면 하시오 |이행 지체|
3 이자를 주기로 한 약속은 없었다 |금전 채무의 불이행|
4 계약을 도저히 이행할 수 없을 때는 |이행 불능|
5 고우나 씨의 후회 |불완전 이행|
6 법에도 피와 눈물은 있는가 |이자의 한계는 어디까지?|
7 고추를 다 따놓았으니 가져가시오 |채권자 지체|
8 호스티스와의 약속 |지연 채무|
9 회갑연에 쓰려던 소 |손해 배상액의 예정|
10 마늘 흉년이 들다보니 |손해 배상의 범위|
11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데 |채권자 대위권|
12 빚진 자의 마지막 재산을 사수하

책 속으로

김미인 씨는 출근길의 전철에서 핸드백을 도난당했다. 핸드백에는 300만 원이 예금된 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다. 경찰서에 도난 사실을 신고하고 급히 은행으로 달려갔지만, 벌써 30분 전에 웬 남자가 통장과 도장을 지참하고 와서 300만 원을 다 찾아갔다는 것이 아닌가?
김 씨는, 통장 주인의 이름이 여자로 되어 있는데 조금만 주의했다면 남자가 찾아가는 것을 수상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았겠냐고 항의했다.
은행이 남자에게 예금을 내준 행위는 유효한가?
<도둑에게 내준 예금_ 채권의 준점유자> 중에서

박 영감이 뒤늦게 얻은 외동아들 박달팽 군은 소문난 개망나니이다. 아직 미성년자인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놀러 다니기만 한다. 아버지가 용돈을 주지 않자, 어느 날 박달팽 군은 아버지의 집문서와 인감도장을 갖고 나가 집을 팔고는 그 돈을 갖고 가출해버렸다.
집을 산 사람은,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여 대신 승낙을 얻었다는 박달팽 군의 말을 믿었다고 한다.
박달팽 군의 법률 행위, 즉 아버지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아버지가 취소할 수 있는가?
<무서운 10대_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 중에서

출판사 서평

50만 독자가 사랑한
법률 분야 최고의 인기 교양서!
새로 추가된 제5편 민사소송법 편과 함께 개정판 전격 출간!

1990년대 대중 교양서 시장을 휩쓸며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법률서의 전설적 고전 《재미있는 법률여행》을 새롭게 만난다. 골치 아픈 법 인식을 바꾸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은 이 책의 2015년 개정판에는, 법률 중에서도 제일 어렵다고 알려진 ‘민사소송법’ 편이 새로 추가되었다.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갈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고민인 현대인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준다.
제1편 민법(재산법), 제2편 민법(가족법), 제3편 형법, 제4편 형사소송법, 제5편 민사소송법 등 총 5권으로 구성된 이번 개정판은 최근 새로 제정, 개정된 법률 정보와 현재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로 업데이트하였다. 산뜻한 색감과 실용성을 고려한 레이아웃은 덤이다.
그 누구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 법에 정복당할 것인가, 법을 정복할 것인가! 어렵기만 한 법 앞에서 자꾸만 작아질 때, 그리고 변호사의 친절한 자문이 필요할 때 이 책을 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법의 고수가 된다.

50만 독자가 사랑한 법률 분야 최고의 인기 교양서!
새로 추가된 제5편 민사소송법 편과 함께 개정판 전격 출간!
1990년대 대중 교양서 시장을 휩쓸며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법률서의 전설적 고전 《재미있는 법률여행》을 새롭게 만난다. 골치 아픈 법 인식을 바꾸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은 이 책의 2015년 개정판에는, 법률 중에서도 제일 어렵다고 알려진 ‘민사소송법’ 편이 새로 추가되었다.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갈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고민인 현대인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준다.
제1편 민법(재산법), 제2편 민법(가족법), 제3편 형법, 제4편 형사소송법, 제5편 민사소송법 등 총 5권으로 구성된 이번 개정판은 최근 새로 제정?개정된 법률 정보와 현재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로 업데이트하였다. 산뜻한 색감과 실용성을 고려한 레이아웃은 덤이다.
그 누구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 법에 정복당할 것인가, 법을 정복할 것인가! 어렵기만 한 법 앞에서 자꾸만 작아질 때, 그리고 변호사의 친절한 자문이 필요할 때 이 책을 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법의 고수가 된다.

법에 막히고 법에 당할 때 펴보는 내 손 안의 작은 법전
단숨에 술술 읽힌다!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36년 넘게 변호사의 길을 걸으면서, 그리고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꼼꼼하게 정리하고 차곡차곡 쌓아온 한기찬 변호사만의 법률 정보는, 그 정보의 양이나 유용성뿐만 아니라 재미 측면에서도 수많은 법률서들을 단연 압도한다. 한자와 난해한 전문 용어 일색인 법률서 가운데서 《재미있는 법률여행》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소설처럼 재미있게 읽히면서도 알째배기 정보만을 추려 담아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는 것. 일상 생활에서 실제 일어나는 사례들만 선별하여 법률 문제로 고민인 이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였고, 이야기와 퀴즈 형식으로 푼 사례들은 독자로 하여금 법률을 더욱 친숙하게 느끼게 한다. 뿐만 아니다. 최대한 쉽게 풀이한 법률 해설은 전문가의 가장 적확한 조언 그 자체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머리를 싸매며 어려운 법전과 씨름하는 전공자에게도, 맘 편히 털어놓을 수 없는 법률 고민을 가진 이들에게도, 마치 여행하듯 즐겁게 법률 공부를 하고 싶은 이들에게도, 모두 이 책을 추천한다.

당신의 재산은 안전한가!
150개의 재미있는 사례와 명쾌한 해설로 만나는 현대인을 위한 필수 재산법 상식
민법은 개인의 사회적 활동을 규율하는 법이다. 가령 남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고 빌린 사람에게는 어떤 의무가 생기는지, 집을 사고팔 때 산 사람과 판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를 다룬다.
이 책 《재미있는 법률여행》 제1편 민법(재산법) 편에서는 민법 총칙, 물권, 채권, 계약 등 현대인이 꼭 알아야 할 재산법 지식을 흥미진진한 예화와 해설로 풀어낸다. 점유권, 소유권, 담보 물권 등 재산 소유를 둘러싼 다양한 분쟁과 채권 계약의 절차, 효력 등도 상세히 소개한다.
당신의 재산이 영원히 안전할 거라고 믿는가!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이 책을 한번 펴보는 것이 좋겠다. 다음의 사례들이 당신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윗집 예술인의 야간 피아노 소음은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성형수술 후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서 머무는 갑부의 재산은 누가 관리하나?”
“야구장에서 경기를 보다 파울볼에 맞았다면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선 신원보증을 아들이 배상해야 할까?”
“분실한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누군가 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받았다면?

작가정보

저자(글) 한기찬

저자 한기찬은 36년째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대열에 합류한 뒤, 군법무관과 판사를 거쳐 197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국회 입법차장을 역임하고 국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으나 본업은 변호사이다.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일, 그리고 어려운 법률을 시민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재미있는 법률여행》 시리즈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저서로 《개혁과 대통령》《공직선거법 해설》 등이 있고, 현재 《재미있는 판례여행》을 집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