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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시대로의 접속-방송과 통신 포털의 해외 동향을 중심으로(체험판)

법률신문사

2015년 09월 1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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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4.60MB)
ISBN 978898551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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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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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접근(Access)'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사회생활에서의 사람들의 시야를 결정하는 방송, 통신, 포털 이라는 3가지 산업을 조명한 책이다. 통신은 쌍방향의 접근이면서 동시에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적용된 '거부된 접근'이라는 키워드로, 그에 비해 단방향성 전파를 원리로 하는 방송은 '강제적 접근'이라는 키워드로, 또 스스로 접근해 정보를 획득하는 포털 사이트의 경우는 '자발적 접근'이라는 키워드로 재해석했다.

방송은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접근일 수밖에 없다.
이 책에서는 강제적 접근의 대표적인 형태인 '재난방송'에 대한 미국과 영국, 일본의 시스템을 살펴봤고 물밀듯이 ?아지는 네이티브 광고에 대한 각국의 규제현황도 검토했다. 또 새로운 광고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타게팅 광고와 개인정보보호와의 관계 및 규제에 대한 각국의 논의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인터넷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는 국가권력에게 인터넷 통제와 국민들의 인식의 통제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 책에서는 '거부된 접근' 이라는 키워드로 통신을 다루며 각국의 인터넷 규제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인터넷 거버넌스와 데이터 국지화 등의 논의와 함께 정보주권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이외에 디지털 디바이드 심화 원인과 초고속 인터넷의 보편화를 통한 인터넷 이용 계층간의 격차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미국의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 콘텐츠의 저작권에 관해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와 '해적당'의 논의를 살펴본다.

'선별적 접근'이라는 키워드로 살펴본 포털 편에서는 포탈콘텐츠 유료화 경향의 추의와 '소셜지불체계'를, 또 미국과 한국의 법률포털을 사례로 삼아 특정한 업종과 직역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포털의 전문화 경향을, 장애인의 웹접근성을 각국의 법제와 함께 살펴봤다.

특히 영토의 분단과 통일의 과정들이 인터넷과 포털에 미치는 상호작용을 살펴본 '통일포털'편에서는 중국과 대만, 영국과 스코틀랜드, 스페인과 카탈루냐등 분단의 경험을 가진 국가들을 사례를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ICT 시대로의 접속-방송과 통신 포털의 해외 동향을 중심으로

1장. 방송-강제된 접근
1. 뉴 미디어 시대의 재난 방송
2. 광고의 콘텐츠화 : 네이티브(native) 광고와 규제
3. 광고의 맞춤화 : 타겟팅 광고와 규제

2장. 통신-거부된 접근
4. 각국의 인터넷 규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
5. 정보주권에 대한 최근 논의에 대하여
6. 미국 초고속인터넷과 디지털 디바이드
7. 콘텐츠 접근에 대한 시각 차이

3장. 포털-선별적 접근
8. 포털의 유료화
9. 한국과 미국의 법률포털
10. 장벽 없는 포털
11. 통일 포털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라틴아메리카 지역, 그 중에서도 남아메리카의 경우 특히 재난방송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ICT 시대로의 이행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도 ICT 기술을 도입하여 발전시키고 이를 재난방송에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포착되고 있다."-'뉴미디어 시대의 재난방송'중에서

"네이티브 광고 영역은 보다 더 효과적인 광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 편집자들과 광고주들의 협력으로 인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맥락의 여하에 불구하고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유상의 광고와 본래의 콘텐츠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핵심 원칙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네이티브광고'중에서

"개인에게 맞춤화된 광고인 타겟팅 광고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타겟팅 광고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에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타겟팅 광고'중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친정부 인사들에 의해 컨트롤될 수 없는 정보의 형태 중 하나인 소셜 미디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한 여러 전략 중 하나로 트위터를 '사회의 최악의 위협'이라 불렀다. 터키는 Soundcloud, Vimeo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건 보도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차단하였고, 결국 차단된 웹사이트의 개수는 2014년 4월까지 만 천개에서 4만개로 증가하였다."-'각 국의 인터넷 규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중에서

"데이터 국지화 정책의 타당성을 논하기에 앞서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공동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보주권의 귀속·행사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정보주권에 대한 최근 논의에 대하여'중에서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는 비단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국가의 경제 수준은 단연 세계 최고라 할 수 있지만, 자국 내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는 여느 나라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미국 초고속인터넷과 디지털 디바이드'중에서

"스마트 기기의 확산이 더해져 저작물의 생산과 유통이 용이해짐에 따라 콘텐츠의 불법 복제물이 유통되는 플랫폼과 경로 또한 다양해지고, 창작자의 권리 침해 형태 역시 더욱 은밀해지고 있다. 이에 콘텐츠에 대한 무분별한 접근을 차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앞세운 이 목소리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저작권이다."-'콘텐츠 접근에 대한 시각 차이'중에서

"열린 인터넷(Open Internet)환경에서 콘텐츠 제공자들은 콘텐츠 유료화를 통해 수입 창출을 추구한다. 이러한 동향은 정보의 접근 가능성과 이용 가능성을 분리시킨다. 그리하여 이른바 닫힌 정원(Walled Garden)이 생성되고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열린 인터넷을 지키고자 하는 자발적인 콘텐츠 유료화 현상이 국내외 모두에서 나타난다. 나아가 콘텐츠 제공자가 아닌 제3자가 큐레이터 역할을 하거나 지불시스템을 제공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콘텐츠 유료화의 동향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다."-'포탈의 유료화'중에서

"특수한 직역을 가진 사람만이 접근 가능하게 하거나, 정보를 생산가능하게 하는 포탈이 있을 수 있다. 또는 특정한 업종, 계열에 관련된 포탈도 있을 것이다."-'한국과 미국의 법률 포탈 소개 및 비교'중에서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해외의 법규, 국제 협약, 국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분쟁 및 해결 사례들이 존재한다. 또한 장애인들의 온라인상의 정보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내외 포탈들의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Barrier-Free Portal'중에서

"한반도 통일 이후 포탈의 모습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분단 혹은 통일이라는 양극단의 모습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분단과 통일의 양상이 인터넷과 포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혹은 역으로 인터넷과 포탈이 분단과 통합의 현실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통일 포탈'중에서

작가정보

저자(글) 장미령

점이다위해 수학중인 예비법률가들이다. 저자들은 다양한 전공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저자 특유의 융합적 사고와 통찰을 발휘해 세상에서 일어날 법적 이슈들을 상상하고 연구했다. 이것은 로스쿨제도의 특징이자 지향점이다

저자(글) 강수경

저자(글) 최주영

저자(글) 성예지

저자(글) 구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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