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법제처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08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편람은 의원입법 발의부터 공포까지 의원입법의 전 과정에서 정부 지원업무의 절차·방법·내용 등을 종합·정리한 것으로서, 의원입법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의원입법 지원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이 편람에는 의원입법의 국회심의과정, 각 입법단계별 정부의원 입법 지원업무의 구체적 내용, 의원입법 검토기준,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등 의원입법 지원업무에 필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법제처의 의원입법 지원업무 절차 뿐 아니라 각 부처 입장에서 의원입법 지원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함께 기술 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의원입법 개관
01절. 의원입법의 의의 8
Ⅰ. 의안의 개념 8
Ⅱ. 의원입법의 개념 8
Ⅲ. 의원입법의 요건 9
Ⅳ. 관련 용어 해설 10
02절. 의원입법의 현황 13
Ⅰ. 의원입법 발의 현황 13
Ⅱ. 의원입법 처리 현황 14
03절. 의원입법 과정 15
Ⅰ. 법률안의 입안 17
Ⅱ. 위원회 회부 19
Ⅲ. 위원회 심사 21
Ⅳ.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26
Ⅴ. 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28
Ⅵ. 전원위원회 심사 28
Ⅶ. 본회의 심의 29
Ⅷ. 정부이송 및 공포 30
Ⅸ. 환부와 재의 30
04절. 제19대 국회에서 달라진 제도 31
Ⅰ. 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31
Ⅱ.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지연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절차 31
Ⅲ. 의안의 자동상정 31
Ⅳ. 위원회 안건조정제도 32
Ⅴ. 안건 신속처리제 33
Ⅵ. 본회의 무제한 토론 34

제2장 의원입법 지원업무 개관
01절. 의원입법 지원업무의 목적 및 필요성 38
02절. 법제처의 의원입법 지원조직 40
03절. 의원입법 지원업무 절차 41
제3장 입법단계별 의원입법 지원업무 추진절차
01절. 법안 발의 (전)단계에서의 의원입법 지원 46
Ⅰ. 의원입법 검토에 필요한 다양한 참고자료 수집 및 제공 46
Ⅱ. 의원입법 모니터링 및 일일상황보고 실시 48
Ⅲ. 의원입법 발의사실 통보 50
02절. 법안 심사 단계에서의 의원입법 지원 51
Ⅰ.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및 부처협의 51
Ⅱ. 의원입법 자문회의 구성·운영을 통한 법안 검토 지원 62
Ⅲ.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한 의견조정 67
Ⅳ. 국회 위원회의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처리 86
03절. 그 밖의 의원입법 지원업무 90
Ⅰ. 중앙부처 의원입법 담당자 연찬회 개최 90
Ⅱ. 의원입법 세미나 개최 97
제4장 의원입법 검토기준
01절. 검토대상 법률안 102
02절. 검토기준 및 검토사례 103
Ⅰ. 법리적 쟁점의 유무 여부 103
Ⅱ.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110
Ⅲ. 조세의 감면 여부 112
Ⅳ. 재정치출의 증가 여부 113
Ⅴ. 정부조직의 신설·폐지·변경 및 인원의 소요 여부 114
Ⅵ.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 117
Ⅶ. 입법정책상 부처간 이견 및 그 밖에 집행하는데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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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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