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관세 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관세청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08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수입신고는 수입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수입자는 스스로 통관에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세관에 납부할 세액과 수입요건 등을 신고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세관은 통관단계 뿐 아니라 통관 후에도 신고납부한 세액의 적정 여부와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들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관세조사 과정등을 통해 심사하게 됩니다.
관세청에서는 수입자가 수입 준비단계부터 오류를 점검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수입자가 알아야 할 관세에 관한 사항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2015년도 「관세 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책자를 개정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Ⅰ 성실신고의 필요성
1. 성실신고는 기업경영의 기본입니다 11
Ⅱ 성실신고를 위한 수출입통관 안내
1. 수입통관 안내 15
2. 수출통관 안내 22
3. 특송물품·우편물·해외 직구물품 통관 안내 25
4. 이사물품 통관 안내 28
5. 관세감면, 분할납부, 사후관리 알아두세요 31
6. 관세환급, 꼭 챙겨주세요 35
7. 보세공장제도 활용하세요 38
8. 원산지 표시 확인하셨나요 40
9. 지식재산권! 스스로 지켜내야 할 자산입니다 43
10. 개인통관 고유부호로 개인정보 보호 받으세요 46
Ⅲ 성실신고를 위한 FTA 활용 안내
1. 원산지 사전심사로 안정적인 FTA 관세혜택을 받으세요 49
2. 원산지증명서 발급 따라하기 50
3. 원산지인증수출자, FTA활용의 필수입니다 52
4. 원산지검증은 FTA 특혜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55
5. 원산지 결정기준, 꼭 확인하세요 58
6. FTA 수출입 100% 활용하기 59
7. FTA 원산지검증시 납세자 권리보호 받으세요 61
Ⅳ 성실신고를 위한 가격신고 안내
1. 가격신고 안내 65
2. 관세평가 안내 67
3. 과세가격 미리 확인받으세요 70
4.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안내 71
5. 관세율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74
6. 품목분류 안내 76
7. 품목분류 미리 확인받으면 편해요 77
Ⅴ 성실신고를 위한 관세조사 안내
1. 납세신고와 납부방법 알아두세요 81
2.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84
3. 보정제도는 기업부담을 완화합니다 86
4. 관세조사는 성실신고 이행을 확인합니다 88
5.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제도 활용하세요 91
6. 통관적법성 위반사례에 유의하세요 94
7. 불성실신고가 적발되면 98
8.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100
9. 일자리 창출기업은 관세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101
10. 관세조사시 납세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102
Ⅵ 납세자권리구제 안내
1. 납세자권리구제 안내 107
2. 과세전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108
3.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절차 알아두세요 109
Ⅶ 성실신고를 위한 자율점검 및 관세상담
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점검하기 113
2. 관세 종합상담 해 드립니다 116
※ 부록 : 분야별 상세안내

작가정보

저자(글) 관세청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