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주석서. 4

법제처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08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헌법은 우리 생활을 떠받쳐주는 무형 유형의 국가의 기본적인 틀로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역사적 물리적 생활공간을 확보해주는 근간이며,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합의할 수 있는 기본텍스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헌법의 규범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국민통합과 자유민주주의 및 법치주의를 확립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법제처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등 정부의 입법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관으로서 입헌민주국가의 기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법치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법제처는 2007년 당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대한 주석서가 아직 발간되지 않았다는 점과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판례 등 헌법 관련 결정이 많이 집적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 입법역량 강화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걸쳐 대한민국 헌법의 각 조문별로 그 규범적 의미를 객관적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목차

서 론
대한민국 헌법상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에 관한 규정의 연혁과 특징 2
제5장 법 원
헌법 제101조 24
헌법 제102조 44
헌법 제103조 56
헌법 제104조 70
헌법 제105조 84
헌법 제106조 93
헌법 제107조 105
헌법 제108조 196
헌법 제109조 204
헌법 제110조 222
제6장 헌법재판소
헌법 제111조 246
헌법 제112조 332
헌법 제113조 348
제7장 선거관리
헌법 제114조 및 제115조 364
헌법 제116조 372
제8장 지방자치
헌법 제117조 392
헌법 제118조 426
제9장 경 제
헌법 제119조 460
헌법 제120조 493
헌법 제121조 503
헌법 제122조 512
헌법 제123조 522
헌법 제124조 530
헌법 제125조 547
헌법 제126조 551
헌법 제127조 559
제10장 헌법개정
헌법 제128조 590
헌법 제129조 615
헌법 제130조 626

작가정보

저자(글)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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