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주석서. 3

법제처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08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헌법은 우리 생활을 떠받쳐주는 무형 유형의 국가의 기본적인 틀로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역사적 물리적 생활공간을 확보해주는 근간이며,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합의할 수 있는 기본텍스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헌법의 규범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국민통합과 자유민주주의 및 법치주의를 확립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법제처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등 정부의 입법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관으로서 입헌민주국가의 기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법치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법제처는 2007년 당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대한 주석서가 아직 발간되지 않았다는 점과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판례 등 헌법 관련 결정이 많이 집적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 입법역량 강화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걸쳐 대한민국 헌법의 각 조문별로 그 규범적 의미를 객관적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목차

서 론
대한민국 헌법상 국회와 정부에 관한 규정의 연혁* 2
현행 헌법상 국회와 정부에 관한 규정의 특징* 49
제3장 국 회
헌법 제40조 56
헌법 제41조 66
헌법 제42조 101
헌법 제43조 113
헌법 제44조 117
헌법 제45조 124
헌법 제46조 132
헌법 제47조 139
헌법 제48조 154
헌법 제49조 164
헌법 제50조 181
헌법 제51조 194
헌법 제52조 199
헌법 제53조 206
헌법 제54조 220
헌법 제55조 237
헌법 제56조 246
헌법 제57조 251
헌법 제58조 258
헌법 제59조 265
헌법 제60조 274
헌법 제61조 296
헌법 제62조 317
헌법 제63조 324
헌법 제64조 337
헌법 제65조 348
헌법 제66조 392
제4장 정 부
헌법 제67조 438
헌법 제68조 461
헌법 제69조 473
헌법 제70조 484
헌법 제71조 496
헌법 제72조 501
헌법 제73조 509
헌법 제74조 517
헌법 제75조 522
헌법 제76조 532
헌법 제77조 548
헌법 제78조 561
헌법 제79조 570
헌법 제80조 581
헌법 제81조 586
헌법 제82조 592
헌법 제83조 600
헌법 제84조 605
헌법 제85조 613
헌법 제86조 618
헌법 제87조 641
헌법 제88조 652
헌법 제89조 667
헌법 제90조 673
헌법 제91조 676
헌법 제92조 681
헌법 제93조 690
헌법 제94조 698
헌법 제95조 703
헌법 제96조 707
헌법 제97조 714
헌법 제98조 729
헌법 제99조 738
헌법 제100조 743
참고문헌, 판례색인 및 찾아보기 752

작가정보

저자(글)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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