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노동권보호를 위한길잡이

서울특별시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08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사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 확보를 보장하게 하는 법규이다.
노동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노사문제는 과거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기계화생산의 산업혁명으로 노동자는 저임금과 실업자로 전락하는 빈익빈(貧益貧)의 현상인 반면, 자본가는 더욱 많은 수탈과 이익으로 부익부(富益富)의 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노사가 크게 대립하게 되었다.
이것이 사회와 국가의 중대한 문제로 등장하게되어 노사간의 협조와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게 되었다. 그 보호방법으로 제정된 것이 노동법이다. 노동법은 크게 나누면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있다.
노동법은 그 규율 대상의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있어서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에 관한 법규의 전체라고 할 수 있고, 법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근로자가 그의 노동에 의하여 생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의 전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근로계약서, 꼭 확인하고 서면으로 교부받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11
근로조건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13
무효인 계약사항 14

임금, 꼼꼼히 따져서 정확히 받습니다.
임금지급 원칙 17
비상시 지불 18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18
최저임금 21
휴업수당 23
체불임금 해결방법 24

근로시간과 휴일·휴가, 열심히 일하고 편히 쉬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27
휴게시간 28
휴일 28
연차 유급휴가 30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와 해고는위법입니다.
해고 등의 제한 36
해고 사유 37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
해고 예고 40
해고 서면통지 42
기타 부당한 징계·전직(인사발령) 42
부당해고 구제 45

퇴직금과 실업급여, 잘 챙겨보아야 합니다.
퇴직 절차 47
퇴직금 지급 48
퇴직금 중간정산 51
실업급여 수급 52
실업급여 신청방법 56
실업급여 지급액 57

업무상 재해(산업재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보상 59
업무상 재해 신청방법 61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61

노동조합, 함께하면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역할 및 설립 66
노동조합 가입 67
부당노동행위 68

모성(母性), 특별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유해·위험사업 사용 금지 72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72
연장근로 제한 73
생리휴가 74
출산전후휴가 74
유산·사산휴가 76
태아검진 시간 77
수유시간 77

남·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어져야 합니다.
임금 79
임금 외의 금품 등 79
교육·배치 및 승진 80
정년·퇴직 및 해고 81
직장 내 성희롱 금지 82

일과 가정, 양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86
육아휴직 8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8
가족돌봄휴직 92

청소년, 특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근로가능 연령 93
근로금지 직종 94
연소자 증명서 등 비치 95
근로시간 95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96

청소년도 노동법상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법상 권리 98

작가정보

저자(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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