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08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출하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산식은 시가표준액=건축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면적(㎡)×가감산특례이다.
먼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단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국세청에 문의하여 신축건물기준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계산하여야 한다). 산출한 ㎡당 금액에서 1,000원 미만 숫자는 절사한다. 다만, 1㎡당 금액이 1,000원 미만일 때는 1,000원으로 한다. 여기에 내용연수가 경과된 건물은 최종년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건물은 산출가액에 일정률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정한다. 근거법은 행정자치부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이다. 기본사고방식은 부동산평가의 원가법과 같으나 가감산특례 등을 적용하는 등 행정목적을 감안한 변수를 채용하므로 공적과세주체가 평가하는 2차수준의 법정평가의 하나로 간주한다

목차

Ⅰ. 건 물 3
1.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 5
2. 적용지수 6
가. 구조지수의 적용 6
나. 용도지수의 적용 11
다. 위치지수의 적용 17
3. 경과년수별 잔가율 19
4. 가감산 특례 21
5.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24
6.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 특례 28
7.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30
<첨부> 건축물 시가표준액 일람표 37
Ⅱ. 선 박 411
Ⅲ. 항 공 기 427
Ⅳ. 시 설 441
1. 레저시설 443
2. 저장시설 469
3. 도크 및 접안시설 483
4. 도관시설 491
5. 급 배수시설 501
6. 에너지공급시설 515
7. 기타시설 561
Ⅴ. 부수시설물 579
1. 엘리베이터 581
2. 에스컬레이터 591
3. 기타승강시설 597
4. 훨체어리프트 603
5. 20㎾이상의 발전시설 607
6. 온수 및 열 공급시설 611
7. 7,560㎉급 이상의 에어컨 617
8. 부착된 금고 621
9. 교환시설 625
10. 구내의 변전 배전시설 633
Ⅵ. 회원권 639

작가정보

저자(글)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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