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기 정책집행과 거버넌스
2015년 08월 0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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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정보 pdf (12.67MB)
- ISBN 979115565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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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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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KDI는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전환과 더불어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에 대한 지식공유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성장에 기여하고 한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굳건히 구축하기 위한 지식공유 사업으로서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4년부터 실시된 동 사업은 2013년까지 총 45개 협력대상국에 600여개 주제에 대한 정책자문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 현재 28개국에 106개의 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KDI 대학원에서는 정책자문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정책사례를 정리하는 KSP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을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아 201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모듈화사업은 한국의 발전경험을 경제일반, 행정·ICT, 농어업, 인적자원, 산업에너지, 보건의료, 국토건설, 환경 등 경제·사회의 전반적인 분야를 아우르는 8대 분야로 나누어 정책사례별로 발굴·정리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의 독창적인 경험을 총체적 지식창고 형태로 정리한 동 사업은 KSP 정책자문사업이 협력대상국에 실용적인 정책을 제언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지식공유사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1장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와 수출진흥확대회의의 의미와 역할 19
제1절 회의체 도입 당시 시대적 배경과 도입의 의미 20
제2절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두 회의체의 기여도 26
제3절 외국의 유사 사례 비교 31
제2장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의 운영과정과 내용 33
제1절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의 정례화 과정 34
제2절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의 역할 36
제3절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의 운영내용 38
제3장 수출진흥확대회의의 운영과정과 내용 43
제1절 한국 경제의 대내외 환경 44
제2절 초기의 수출진흥위원회 45
제3절 수출진흥확대회의의 역할 46
제4절 수출진흥확대회의의 운영내용 48
제4장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와 수출진흥확대회의의 정책관리 사례 53
제1절 정책관리에 관한 분석틀 54
제2절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의 정책관리 사례 58
제3절 수출진흥확대회의의 정책관리 사례 104
제5장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와 수출진흥확대회의의 성공요인 분석 145
제1절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의 성공요인 146
제2절 수출진흥확대회의의 성공요인 158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71
제1절 회의체 운영과정에서 얻은 교훈 172
제2절 회의체 운영모델의 개발도상국 적용 가능성 177
참고문헌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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