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의 법관에 의한 중재 및 그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2015년 07월 30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2.81MB)
- ISBN 9791186491331
- 쪽수 2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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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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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중재인 제도의 비공개성을 둘러싼 헌법적, 소송법적, 중재법적 쟁점에 관한 법적논쟁의 소지가 크고 사회 일반의 인식 및 윤리적 측면, 중재 대상 측면, 효율성 측면, 실무적 관점에서 제도의 실시 여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현 단계에서 법관에 의한 중재를 도입,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우리 현실을 고려하여 중재 활성화의 여건을 조성하고 중재와 관련한 다양한 ADR을 개발할 필요성이 크다. 퇴직 법관에 의한 중재인 직무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중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을 양성하는 방안과 중재전담법관의 지정 내지 중재전문재판부의 설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법원의 일정한 관여하에 법원연계형 중재의 일환으로, 전국 10개 법원 산하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조정센터 소속 상임조정위원이 중재인을 맡는 ‘중재 프로그램’ 또는 조정절차와 연계한 ‘조정-중재 프로그램’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임조정위원을 활용한 중재절차는 경륜 있는 법조인의 중재인 직무 수행에 따른 전문성, 공정성에 대한 당사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관중재에 비하여 중재인 보수 및 비용을 절감하여 당사자의 부담을 줄어들게 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상임조정위원을 활용한 중재제도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필요한 업무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중재법 개정, 상임조정위원의 추가 위촉, 중재인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 심리실의 양적·질적 확충, 사건 관리를 위한 법원의 인력 충원 등의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
제2장 중재제도에 관한 개괄적 고찰
제3장 영국 중재법상 법관-중재인 제도의 현황
제4장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법원 중재의 현황
제5장 법관에 의한 중재제도의 도입 가능성 및 여건에 대한 고찰
제6장 보론 : 중재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
제7장 결론
작가정보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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