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단속 법령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07월 2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원산지표시는 원래 상품 및 그 포장재에 생산지, 즉 국적을 표시하도록 하여 제품에 대한 생산자, 거래자와 소비자의 올바를 판단과 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세계화 농,수,축산물,공산품 원자재 중간재 및 완성품이 국가간에 대량 이동하게 되면서 국민건강 국민안전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재인식 되게 되었다.
이에따라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등은 수입하는 먹거리 입을거리 생활용품 원자재 공산품등에 구매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판매자에 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형사처벌등 제제조치를 가하고 있다.

목차

제1부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1. 대외무역법 8
2. 대외무역법 시행령 13
3. 대외무역관리규정 27
4.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48
4-1. 국내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검사에 관한 시행세칙 65
4-2.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 104
4-3. 원산지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 110

제2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116
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2
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3
8.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144

제3부 관세법 관련 규정
9. 관세법 168
10. 관세법 시행령 180
11. 관세법 시행규칙 188
12.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191
13.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220
14.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36

제4부 기타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
15. 축산물 위생관리법 246
16. 식품위생법 252
17.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263
1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275
1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77
20.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 품질표시기준 281
2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284
2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0
2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94
2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304
25.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08
26.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6
27.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319
2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38
2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4
30.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346
31.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 360
32.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366

작가정보

저자(글)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