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판례집
2015년 07월 21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4.07MB)
- ISBN 9791155655962
- 쪽수 3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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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1) 보충역병역처분 취소(2002두9407) 3
2) 병역처분취소 및 재처분취소 청구(2008구합2271) 7
2. 현역병 입영 12
1)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2003두1875) 12
3.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소집 17
1) 보충역편입처분취소(2002두820) 17
2) 손해배상(기)(2002다 43165) 20
3) 공익 군무요원소집처분취소( 2001두5422) 25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29
1)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2002두10988) 29
2) 병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2008도1011) 32
3)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처분취소등(2008두5414) 37
4. 예비역의 복무
1) 예비역편입처분취소 (99두 7111) 42
5.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 45
1) 병역처분취소처분 및 신체검사통지처분취소(2001두5125)
6.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49
1) 징병검사수검명령처분취소(2002두1786) 49
2) 현역병입영처분뮤효확인(2007구합2532) 52
7.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56
1) 병역법위반(2000도3853) 56
2) 병역면제거부처분취소(2002두 4624) 60
3) 재외국민2세지정취소처분취소(2005두5390) 64
8. 병역의무 이행자의 권익보장 72
1) 면제대상자확정(2004두4802) 72
9. 징 소집 면탈 목적 사위행위죄 75
1)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2001두9653) 75
2) 병역법위반(2003도8247) 79
3) 병역법위반(2007도9952) 83
10. 징 소집 입영 기피죄 86
1) 병역법위반(2009도3387) 86
2) 병역법위반(2012도13215) 88
11.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복무이탈죄 92
1.병역법위반(2005도7032) 92
2.병역법위반(2014도5132) 95
작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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