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업무편람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07월 2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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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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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공직윤리의 확립은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되고 있으며, 공직자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공직자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공직자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회계분야, 원자력 사업분야 등부패 취약분야 공직자를 추가로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에 새롭게 발간한 편람은 공직윤리 업무담당자들이 해당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사항과 공직윤리 실태점검 및 실무교육시 질의응답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알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구성하였다
안전행정부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공직자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회계분야, 원자력 사업분야 등부패 취약분야 공직자를 추가로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에 새롭게 발간한 편람은 공직윤리 업무담당자들이 해당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사항과 공직윤리 실태점검 및 실무교육시 질의응답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알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구성하였다
제1편 공직윤리제도
제1장 공직자윤리법 개요 3
Ⅰ 목 적 6
Ⅱ 공직자윤리법 주요내용 6
1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6
2 주식백지신탁제도 6
3 선물신고제도 6
4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도 6
5 징계 및 벌칙 7
6 기타 연차보고서 제출 9
Ⅲ 하위법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사항 10
1 특정분야 재산등록의무자 범위 10
2 취업제한관련 사기업체등의 규모·범위 13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17
Ⅰ 재산등록 20
1 등록대상 20
2 재산등록 기관 28
3 재산등록(신고)의 종류 29
4 재산신고 유예·면제 및 재산등록기간 연장 32
5 재산등록(신고) 요령 36
6 재산등록 현황 보고 54
7 고지거부제도 55
8 공직유관단체 지정 63
9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69
Ⅱ 재산공개 75
1 공개대상자 75
2 공개시기 및 내용 77
3 공개주체 77
4 재산등록(신고)에 따른 공개 78
5 재산등록의무자 공개목록 작성 방법 80
Ⅲ 재산등록사항의 열람·복사 92
1 제도 개요 92
2 허가대상 92
3 허가권자 92
4 허가신청 및 처리기한 93
5 위반시 제재 93
Ⅳ 위반시 제재 100
1 재산등록 거부의 죄 100
2 성실등록의무 위반 100
3 변동신고 및 주식거래내역 신고 의무 위반 100
4 재산등록사항의 목적외 이용금지 위반 101
5 비밀엄수 의무 위반 101
6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위반 101
7 금융거래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의무 위반 101
8 거짓 자료제출 등의 죄 102
9 출석거부의 죄 102
10 거짓 소명 및 소명요구 거부 등의 죄 102
11 재산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 102
제3장 재산심사 103
Ⅰ 재산심사 개요 106
1 심사의 내용 106
2 심사기한 107
3 재산심사 필요조치 사항 108
4 심사결과의 처리 110
5 심사관할 112
Ⅱ 재산심사 절차 및 방법 115
1 재산심사 절차 115
2 단계별 세부사항 116
3 재산항목별 심사방법 125
제4장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159
Ⅰ 취업제한의 내용 161
1 취업의 범위 161
제1장 공직자윤리법 개요 3
Ⅰ 목 적 6
Ⅱ 공직자윤리법 주요내용 6
1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6
2 주식백지신탁제도 6
3 선물신고제도 6
4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도 6
5 징계 및 벌칙 7
6 기타 연차보고서 제출 9
Ⅲ 하위법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사항 10
1 특정분야 재산등록의무자 범위 10
2 취업제한관련 사기업체등의 규모·범위 13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17
Ⅰ 재산등록 20
1 등록대상 20
2 재산등록 기관 28
3 재산등록(신고)의 종류 29
4 재산신고 유예·면제 및 재산등록기간 연장 32
5 재산등록(신고) 요령 36
6 재산등록 현황 보고 54
7 고지거부제도 55
8 공직유관단체 지정 63
9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69
Ⅱ 재산공개 75
1 공개대상자 75
2 공개시기 및 내용 77
3 공개주체 77
4 재산등록(신고)에 따른 공개 78
5 재산등록의무자 공개목록 작성 방법 80
Ⅲ 재산등록사항의 열람·복사 92
1 제도 개요 92
2 허가대상 92
3 허가권자 92
4 허가신청 및 처리기한 93
5 위반시 제재 93
Ⅳ 위반시 제재 100
1 재산등록 거부의 죄 100
2 성실등록의무 위반 100
3 변동신고 및 주식거래내역 신고 의무 위반 100
4 재산등록사항의 목적외 이용금지 위반 101
5 비밀엄수 의무 위반 101
6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위반 101
7 금융거래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의무 위반 101
8 거짓 자료제출 등의 죄 102
9 출석거부의 죄 102
10 거짓 소명 및 소명요구 거부 등의 죄 102
11 재산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 102
제3장 재산심사 103
Ⅰ 재산심사 개요 106
1 심사의 내용 106
2 심사기한 107
3 재산심사 필요조치 사항 108
4 심사결과의 처리 110
5 심사관할 112
Ⅱ 재산심사 절차 및 방법 115
1 재산심사 절차 115
2 단계별 세부사항 116
3 재산항목별 심사방법 125
제4장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159
Ⅰ 취업제한의 내용 161
1 취업의 범위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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