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학생인권 법령집

교육부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07월 1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다. 인권은 연령이나 성별, 장애, 신분, 인종, 문화, 국가를 초월하여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가치이다. 학교 역시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어야 할 중요한 환경으로, 본 법령집은 교육현장의 여러 학생인권 주제와 관련된 외국의 법령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우리나라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인권과 관련된 외국의 법령을 조사하고 이를 번역/소개하였으며, 조사의 법위는 최근 국내 교육현장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학생 인권 관련 주제로 한정하였다. 선정된 주제는 첫째 표현의 자유(두발, 복장 자유화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둘째 사생활 보장(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자유 등), 셋째 양심 조교의 자유, 넷째 집회/시위의 자유, 다섯째 체벌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여섯째 비차별(소수자인권, 10대미혼모 학습권보호 등), 마지막으로 의견존중과 참여의 권리(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등 일곱 가지이다.
조사대상 국가는 영국, 미국, 스웨던, 노르웨이와 대만 5개국으로 이들 국가의 법령(미국의 경우 주법) 중 아동/청소년 관련법이나 교육 관련법을 중심으로 앞서 제시된 7가지 주제와 관련되 내용을 포함한 법령을 선정하였다. 법령의 검색은 영문 본을 기본으로 검색하였고, 스웨덴의 일부 법령은 스웨덴어를 한글로 번역하여 제시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국가(시에라리온, 라트비아, 나이지리아 등)를 제외하고 아동이나 학생인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법령은 많지 않았고, 조사 대상국가의 경우 아동이나 교육 관련법에서 아동 인권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법령을 보완하거나 개정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확한 번역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시간으로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싱다. 번역문과 원문의 차이가 있을 경우 원문을 우선하여 참고하기 바란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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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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