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이 미래다

서울특별시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07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서울의 공유재산이라 하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릴까? 아마도 2012년 준공된 서울시청 신청사와 겨울이면 스케이트장 운영으로 붐비는 서울광장이 아닐까. 서울시청 신청사는 독특한 디자인과 함께 시티갤러리, 유구전시관, 시민청 등 열린 공간으로 구성되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 로 부상하였다. 등록문화재 제52호인 서울시청 구청사는 본래 1926년 경성부청으로 건립되었다가 광복 이후 줄곧 서울시청 건물로 사용되었으며, 신청사 준공과 함께 서울도서관으로 리모델링되었다.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전 국민적 응원장소 로 사용되었던 서울광장 또한 역사적·상징적인 서울의 중심 장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1897년 이후 고종보호시위, 3·1운동, 4·19혁명, 6월항쟁 등 역사적 사건의 주요 무대로 등장하였고, 월드컵을 계기로 현재의 시민을 위한 광장으로 조성되었다. 한편, 2012년 서대문구 연희동 에 있는 전직 대통령 경호시설이 서울시 소유 토지임이 알려지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연희문화창작촌 과 이웃한 이곳은 그동안 경찰의 공적업무 수행을 이유로 무상 사용돼 왔지만 시민 여론 및 본래 활용 목적이 예술가를 위한 창작공간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상사용을 종료하고, 2012년 5월부터는 연간 일정금액을 시유재산 사용료로 받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 다양한 유형의 자산들은 때로는 사회적 이슈가 되어 화제를 낳기도 하고, 때로는 지방재정의 독립재원으로서 주요 수입원이 되기도 한다. 또한 주거·교육·일자리 등 지역사회 전 영역에 걸쳐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소중한 자산이다.

목차

서울시 재산관리의 변천
제 1 절 공유재산의 의의 및 관리체계 012
1. 공유재산이란 012
2. 공유재산 관리체계 015
3. 공유재산 위탁관리 018
제 2 절 재산관리 정책과 조직의 변화 021
1. 재산관리 정책의 변화 021
2. 지방자치제 실시와 서울시의 재산관리 정책 변화 023
3. 공유재산 관련 법령의 시대별 변천 024
4. 재산관리 조직의 변화 029
제 3 절 연도별 서울시 공유재산 034
1. 용도별 공유재산 현황 038
2. 종류별 공유재산 현황 040

사례로 읽는 재산관리 40년사
제 1 절 시유재산 취득·처분 044
1. 명문고의 강남이전 정책과 시유지 교환 044
2. 대법원·검찰청 건물, 서울시 청사가 되기까지 050
3. 서울 근현대사의 현장, 을지로별관과 남산별관 054
4. 고전과 현대의 절묘한 공존, 동대문운동장 부지 교환 062
5. 뚝섬 상업용지, 5년간의 주인찾기 065
6.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 받은 재산 매각한 사연 070
7.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라 - 공공기관 이전부지 매입 077
8. 충무로119안전센터를 탈바꿈시킨 기부채납 084
9. 토지 맞교환으로 20년 숙원사업 해결한 사연 086
제 2 절 구 자치제 실시와 시유재산 승계 088
1. 시유재산 승계 어떻게 진행되었나 088
2. 시유재산 승계 주요 사례 098

제 3 절 도시개발이 낳은 시유재산, 체비지의 어제와 오늘 111
1.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체비지 조성 111
2. 체비지는 어떻게 관리해왔을까 120
제 4 절 우리 주변의 주요 시유재산 123
1. 어린이대공원 123
2. 서울대공원 126
3.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129
4. 마포 석유비축기지 131
5. 잠실종합운동장 132
6. 보라매공원 136
7. 삼청각 138
8. 이태원 부군당 140

서울시 주요 재산정책과 방향
제 1 절 총괄 조정·심의 기능을 수행하다 144
1.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144
2.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149
3. 공유재산 관리 지원기능 강화 156
제 2 절 시유재산 관리의 인프라를 확충하다 159
1. 시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165
2. 시유재산관리시스템 고도화 169
3.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조례개정 등 제도정비 173
제 3 절 시유재산의 최적 활용을 도모하다 173
1. 시유재산 활용방안 수립 178
2. 상호점유재산의 소유권 정리 180
제 4 절 시민과 함께하는 재산정책을 추진하다

작가정보

저자(글)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