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복지기준

서울특별시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07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근대의 세계사는 인간의 기본권이 확장되는 역사였다. 복지국가의 탄생을 통해 인류
사회는 사회복지, 교육, 주거, 그리고 건강 등을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국제사회를 대변하는 국제연합(UN)은 ‘세계인권선언’(1948)과 ‘경제·사
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1966)을 통해 최소한의 품위 있는 삶이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선언하였다.
지난 50년간 한국 사회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확장을 이루었지만 사회복지는 권
리가 아닌 시혜로, 그리고 성장을 가로막는 낭비와 소비로 인식되어 왔다. 지금도 도로와 건
물에 대한 투자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낡은 개발신화가 여전히 한국 사회를 지
배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경제구조의 양극화와 빈부 격차의 확대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로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국민통합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나 여전히 개발이라는 낡은 방식
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을 소중히 여기고 시민의 개별적 역량
이 극대화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시민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환경과 보건의료시설, 적절한 주거환경이 갖추어져야 하고, 필요할 때 돌봄서비
스가 제공되며 빈곤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 최소한의 소득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적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의 기반시설은 사회복지가 시민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공공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장될 때만이 구축될 수 있다.

목차

제1장.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목표
1. 서울시민의 사회복지권 보장 _9
2. ‘개발’에서 ‘사람’ 중심의 시정으로 전환 _9
3. ‘보편주의’ 복지국가 선도 _11

제2장. 서울시민의 생활상태와 복지 수준
1.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 _13
2. 서울시민의 생활상태 _15
3. 자치구간 복지격차 _19

제3장.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그리고 참여
1.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설정 원칙 _23
2.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의 원리 _24
3. 생활영역이 통합된 복지기준 _25
4. 시민참여를 통한 복지기준 설정 _26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_27
※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_28

제4장. 소득기준
1. 현실진단 _33
2. 최저기준 _34
3. 적정기준 _35
4. 성과지표 _36
※ 중점사업 _37

제5장. 주거기준
1. 현실진단 _43
2. 최저기준 _44
3. 적정기준 _46
4. 성과지표 _47
※ 중점사업 _48

제6장. 돌봄기준
1. 현실진단 _55
2. 최저기준 _56
3. 적정기준 _57
4. 성과지표 _58
※ 중점사업 _60

제7장. 건강기준
1. 현실진단 _69
2. 최저기준 _70
3. 적정기준 _71
4. 성과지표 _72
※ 중점사업 _74

제8장. 교육기준
1. 현실진단 _81
2. 최저기준 _82
3. 적정기준 _83
4. 성과지표 _84
※ 중점사업 _85

제9장. 서울시민복지기준 달성을 위한 노력
1. 공공복지인프라의 확충과 개선 _97
2. 복지정보의 접근성 강화 _98
3. 복지재정의 확충 _99
※ 서울시민복지기준으로 변화하는 복지재정_102
※ 중앙정부 협조사항 _106

작가정보

저자(글)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