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15년 06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정보 기술의 발달과 고도화로 인하여 형사법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증거가 제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전문법칙 등 종래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을 디지털 증거에 적용함에 있어 그 특성을 어느 정도 고려할 것인지도 문제이고, 디지털 증거의 특성에 착안하여 다른 증거와 달리 특유한 증거능력 요건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도 문제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증거와 디지털 포렌식에 관하여 논의되는 바를 정리하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증거능력 판단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있어 참고할 만한 실무상 기준을 모색하였다. 먼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관련하여 미국의 사례는 주로 불합리한 압수·수색으로 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영장주의를 규정한 연방 수정헌법 제4조를 중심으로 디지털 증거의 증거 배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독일에서는 미국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증거사용금지의 법리가 형성되어 있고, 기본권 침해에 대한 비례성 원칙에 따라 증거 배제 여부를 판단한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관련성이 있었는지, 영장과 법에서 허용한 범위와 방법을 위반하였는지 등이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 대법원은 최근 일련의 판결을 통하여 디지털 정보에 대해 그 변개가 용이한 점 등의 특성에 근거하여, 그 압수에서부터 출력에 이르기까지의 무결성 내지 동일성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 증거법상 무결성 내지동일성 요건에 관한 일부 논의와 유사하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전문법칙 적용과 관련한 증거 배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미국의 사례는 해당 디지털 증거가 전문증거인지, 만약 전문증거라면 어떠한 정황이 있을 때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이 주된 쟁점이 되고 있음에 비하여,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전문증거인 경우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법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 위와 같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판단 사례를 참고하여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을 때 심리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내지 검토 기준을 증거의 유형별로 제시해 보았다. 이 연구를 통하여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학계와 실무계의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2장 디지털 증거 일반론
제1절 디지털 증거의 개념 및 종류
제2절 디지털 증거의 특징
제3장 디지털 증거와 포렌식
제1절 개관
제2절 디지털 증거의 압수와 포렌식 절차
제3절 디지털 증거의 분석
제4장 디지털 증거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제1절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
제2절 미국에서의 위법수집증거 배체법칙의 적용
제3절 독일의 디지털 증거 위법 수집과 증거능력
제4절 국내의 위법수집증거 여부 판단 사례
제5절 소결론
제5장 디지털 증거 특유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제1절 디지털 증거의 특성과 증거능력
제2절 미국 증거법상 디지털 증거의 허용성
제3절 국내의 관련 판례
제4절 소결론
제6장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제1절 개관
제2절 미국 증거법상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제3절 국내의 관련 판례
제4절 소결론
제7장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검토 기준
제1절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검토 기준의 필요성
제2절 위법수집증거 배제 여부
제3절 동일성 · 무결성에 대한 증명
제4절 전문증거인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제5절 내용의 요약 및 한계
제8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