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증거개시·수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15년 06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재판절차의 적정성 내지는 그 결론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
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이 유효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
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소송, 공해·환경소송이나 의료과오소송, 제조물책임소송, 회사관
계소송 등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기업체 등에 증거가 집중되어 있
고, 그 상대방인 일반국민이나 소비자, 환자 등은 자기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
입수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그대로 방
치하게 되면, 일반국민이나 환자, 소비자 등은 상대방이 그들의 유·불리에 불구하고 적극
적으로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여 주지 않는 한 증명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진위불명의 상태
에 이르게 되고 증명책임분배원칙에 따라 패소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사태는 소송당
사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해치는 것이므로 공평한 소송절차의 실현을 위해 이와 같은 불
평등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증거개시·수집을 위한 적절한 제도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극복하고, 효
율적인 증거개시·수집을 위하여 현재의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논의의 중심은 크게 세 가지로서 우선, 증거의 개시 및 수집을 위한 현행 민사소송
법상의 제도를 문서제출명령과 증거보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증거
개시·수집을 위한 각국의 제도에 대해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와 독일의 독립적 증거절차,
일본의 당사자조회제도를 중심으로 제도의 내용과 운용실태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
으로 효율적인 증거개시·수집을 위하여 현재의 우리 제도에 어떠한 개선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현행 법령의 개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이를 고찰하였다.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제2장 증거의 개시 및 수집을 위한 현행 제도 고찰
제3장 효율적인 증거개시·수집을 위한 각국의 제도
제4장 효율적인 증거개시·수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5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