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의 개악 비판 재개혁 및 국민연금과 통합

노순규 지음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15년 06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06월 2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연금이란 소득상실이나 상당한 소득저하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생활상의 위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수단으로 경제활동기간 중 소정의 기여금을 납부하고 노령에 접어들거나 퇴직, 재해, 사망 등이 발생했을 때 일정기간마다 계속하여 지급받는 급여를 가리키는 말이다.
국회는 ‘50% 국민연금안’ 공방에 집착하면서 공무원연금개혁은 물론 민생법안 처리에도 손을 놓아 버렸다. ‘무능한’ 국회와 이를 방관하는 정부와 청와대를 보면서 국민들의 ‘한숨’도 커졌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부담금(연금부담금+적자보전금)이 공무원기여금의 1.7배가 되고, 이후 격차가 더욱 벌어져 2023년에는 정부부담금이 공무원기여금의 2.1배, 2030년에는 2.7배가 된다. 올해 정부부담금이 공무원기여금의 1.9배인데, 개혁 후에도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을 매년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에 나섰지만 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것은 더 내는 것과 약간 덜 받는 것 뿐이다. 받는 돈을 줄이지 않으면 개혁효과는 6~7년 뒤면 다시 원위치된다.

목차

제1장 공무원연금의 의미와 개혁
제2장 공무원연금개혁의 과정
제3장 공무원노조와 연계는 곤란
제4장 공무원연금의 개혁실종
제5장 공무원연금개혁의 평가
제6장 공무원연금개혁의 추가개혁 필요성
제7장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필수통합
제8장 연금의 허구성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불가

출판사 서평

2009년 연금개혁에서도 내는 돈을 올렸지만 불과 3년만에 적자보전액이 예전대로 돌아갔다. 받는 돈을 줄여야 연금재정 개혁효과가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받는 돈은 후하다.
공무원들이 낸 돈보다 받는 돈이 3.3배 가량이다. 만일 내는 돈을 현재 소득의 7%에서 10%로 올리고 지급률을 1.9%에서 1.65%로 떨어뜨려도 수익비는 1.5배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급률을 1.5% 정도로 낮춰야 지속 가능하다"고 말한다.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두면 2037년 공무원연금에 대한 공무원 기여금은 4조9454억원인 반면 국민이 메워줘야 하는 보전금은 18조684억원으로 3.7배가 된다. 공무원과 군인연금 누적적자가 이미 598조원으로 국민 1인당 공무원에게 1000만원이 넘은 빚을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공무원연금의 부채가 그대로 두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정부부채 500조원보다 더 많은 나라는 우리 나라 외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공무원의 봉급수준은 중소기업에 비해 1.5배정도 높고 대기업에 비해 90%정도가 된다. 근무연한이 짧고 근무강도가 쎄고 지적 수준이 다른 일부 대기업에 비해 봉급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무원 임금도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선진국 공무원은 국민소득 1일 때 1-1.3을 받는데 한국 공무원은 2배를 받고 있다. 어렵사리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과연 개혁을 한 게 맞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은 맞지만, 그 폭이 상당히 미흡해 불과 6년 뒤부터 적자가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이 완료된 것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향후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국가재정이 악화된다면 공무원연금 총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와 학계의 설명이다. '그동안 쌓인 524조원 규모의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수지균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공무원연금개혁의 본질이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반드시 통합되어야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노순규

<약 력>
고려대(석사) 및 동국대(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배성여상？상서여상 등 6년간 교원역임
새마을본부 연수원 5년간 교수역임
한국기업경영연구원 원장(27년간 재임중)
한서대학교경영대학원 강사역임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총,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한국표준협회,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한국전력, 롯데제과, LG산전 강사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영남건설기술교육원, 건설경영연수원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외래교수
경기중소기업청 공무원 경영혁신 강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동행정연수원 강사
경기도교육청(갈등관리와 교원의 역할) 강사
대구시교육연수원(리더십과 갈등관리) 강사
충남교육연수원(공무원노조의 이해) 강사
서울시교육연수원(교육관련 노동법) 강사
경남공무원교육원(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사례) 강사
속초시청(공무원 노사관계) 강사
부산시교육연수원(교원노조와 노사관계) 강사
울산시교육연수원(교원노조의 이해) 강사
전남교육연수원(갈등관리의 이해와 협상기법) 강사
제주도탐라교육원(갈등 및 조직활성화 전략) 강사
경북교육청(학교의 갈등사례와 해결방법) 강사
제주도공무원교육원(조직갈등의 원인과 유형) 강사
경북교육연수원(인간관계와 갈등해결) 강사
전북공무원교육원(공무원노조법) 강사
충남공무원교육원(사회양극화 해결방안) 강사
대구시공무원교육원(복지행정) 강사
부산시공무원교육원(조직갈등의 해결방안) 강사
광주시공무원교육원(투자활성화의 기업유치 전략) 강사
대전시공무원연수원(갈등의 원인과 해결) 강사
충북단재교육연수원(교원단체의 이해) 강사
경남교육청(학생생활지도와 인권교육) 강사
강원도교육청(직장인의 스트레스와 자기계발) 강사
전북교육연수원(커뮤니케이션의 기법) 강사
경북교육청(학교경영평가의 배경과 대응전략) 강사
경북교육연수원(청소년의 심리와 정서 이해) 강사
충남공무원교육원(소통에 대한 이해) 강사
대구시교육연수원(학생교원 인권교육) 강사
새마을운동중앙회(협력적 노사관계와 커뮤니케이션) 강사
전북인재개발원(문제해결과 자아성찰) 강사
충북단재교육연수원(교사의 자기관리) 강사
경북, 인천시, 광주시, 강원도 교육연수원 강사
한국방송대(전략적 인적자원 개발론) 강사
현대파워텍(노사관계와 노사협의회) 강사
건설기술호남교육원(건설업의 리스크관리) 강사
충북자치연수원(인간관계 개선과 커뮤니케이션) 강사
한국교원대학교 교장자격연수과정반(인성교육의 이해와 방법) 강사
한화테크엠 현장리더(현장의 리더십과 품질경영) 강사
현대엔지니어링(해외건설 노무관리) 강사
경북교육연수원(행복한 재무설계와 노후설계) 강사
숭의여대(인생목표와 장래비전) 강사
조달청교육원(건설클레임의 이해) 강사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비 원가계산의 실무) 강사
한국자살예방연구회 회장
한국강사교육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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