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업무 매뉴얼

국토교통부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06월 1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8조의3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임대주택법 제20조 등에 따라 주택 및 복리 시설의 공급조건 및 방법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공급업무 매뉴얼은 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 선정 방법과 주택의 특별공급 및 우성공급등의 법적 근거와 절차등의 업무 매뉴얼이 담겨있다.

목차

제1장 주택공급업무의 개요 1
제1절 목적 3
제2절 법원 4
1. 주택법 제38조: 주택의 공급 4
2. 주택법 제38조의3: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5
3. 주택법 제39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6
4. 주택법 제41조의2: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7
제3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주요내용 10
제4절 주요용어의 정의 12
제5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 21
제2장 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 선정 방법 29
제1절 주택의 공급방법 31
1. 주택의 공급대상 31
2. 주택공급의 방법 38
제2절 입주자 저축 43
1. 입주자 저축 유형별 가입기준 43
1)입주자저축의 종류 43
2)입주자저축 가입방법 및 활용 44
3)입주자 저축 유형별 가입기준 45
4)입주자저축 취급기관 48
2. 입주자저축의 변경 49
1)가입자 명의변경이 가능한 경우 49
2)종류 또는 금액 변경이 가능한 경우 49
3)가입일 기준 50
4)입주자저축 변경신청 51
5)해약된 입주자 저축에 관한 특례 51
제3절 입주자 선정 61
1. 입주자 선정 방식의 개요 61
2. 가점제 적용시 기준 63
1)무주택 기간 산정 63
2)부양가족 인정기준 66
3)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8
4)감점적용기준 68
5)가점점수 입력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68
6)가점점수 산정기준 69
3. 예비 입주자 선정기준 및 절차 70
4. 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72
1)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의 은행대행 의무화 72
2)특별공급 동호수선정 대행 72
3)1층 우선배정 73
5. 국민주택등의 입주자선정 76
1)주택공급 대상자 76
2)순위별 청약자격 76
3)입주자선정 방식 76
4)순차제 적용을 위한 세대주기간의 계산 78
6.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입주자선정 80
1)주택공급 대상자 80
2)순위별 청약자격 80
3)입주자선정 방식 83
4)입주자선정 절차 84
7. 입주예약 90
1)입주예약 대상 90
2)입주예약자 선정절차 90
3)입주예약 당첨자 관리 92
4)선호도 반영 94

작가정보

저자(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