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축조식 난민법 해설

법무부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06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나라가 1992년 12월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1993년 난민관련규정이 출입국관리법에 도입된 이래 2013년에는 난민행정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3년 6월에는 법무부에 난민과가 신설되었고 7월에 아시아최초의 독립된 난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9월에는 영종도에 난민지원시설인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가 완공되기도 하였습니다. 10월에는 우리나라가 유엔난민기구 (UNHCR) 집행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난민정책에 발맞추어 올해는 우리나라의 달라진 국제적위상과 UNHCR의 집행이사회 의장국에 걸맞은 모범적인 난민 행정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난민행정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러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특히, 난민 업무는 기존의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의 고유 업무와는 달리그 역사가 짧고 난민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비율 또한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에 난민법이 시행된 지 7개월에 즈음하여 변화된 난민법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난민업무 담당 직원들의 실무상 의문점이나 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하여 축조식 난민법 해설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해설서에는 ‘난민’,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청자’ 등 정의규정,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난민전문통역인제도, 변호인 조력권 등 난민법의 주요사항을 모두 반영하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본 해설서가 처음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발령받아 난민법을 처음 접하는 신규 직원부터, 출입국심사ㆍ체류관리 등 전통적인 출입국행정업무만 담당하여 난민업무가 생소한 기존 직원까지, 난민업무에 대한지식을 배우고 공유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난민업무가 오롯이 난민심사 뿐 아니라 난민의 출입국, 체류, 조사 등에도 깊은 연관이 있어 본 해설서가 출입국ㆍ외국인 정책본부 모든 직원들의 업무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차

제1장 총 칙 9
제1조 (목적) 11
제2조 (정의) 13
제3조 (강제송환의 금지) 20
제4조 (다른 법률의 적용) 22
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23
제5조 (난민인정 신청) 25
제6조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29
제7조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35
제8조 (난민인정 심사) 36
제9조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41
제10조 (사실조사) 42
제11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43
제12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44
제13조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49
제14조 (통역) 50
제15조 (난민면접조서의 확인) 51
제16조 (자료 등의 열람ㆍ복사) 52
제17조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 54
제18조 (난민의 인정 등) 56
제19조 (난민인정의 제한) 60
제20조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63
제21조 (이의신청) 65
제22조 (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 68
제23조 (심리의 비공개) 71
제24조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72
제3장 난민위원회 등 73
제25조 (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75
제26조 (위원의 임명) 75
제27조 (난민조사관) 75
제28조 (난민위원회의 운영) 75
제29조 (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ㆍ협력) 78
제4장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79
제1절 난민인정자의 처우 83
제30조 (난민인정자의 처우) 83
제31조 (사회보장) 84
제32조 (기초생활보장) 85
제33조 (교육의 보장) 86
제34조 (사회적응교육 등) 87
제35조 (학력인정) 88
제36조 (자격인정) 89
제37조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90
제38조 (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93
제2절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94
제39조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94
제3절 난민신청자의 처우 95

작가정보

저자(글)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