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운영지침
2015년 06월 02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2.24MB)
- ISBN 9791155654842
- 쪽수 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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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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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된 법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줄인 것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배아연구기관 · 유전자은행 · 유전자치료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두며, 인간을 복제하기 위해 체세포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 · 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Ⅰ. 기관위원회의 설치 3
1. 기관위원회의 업무 3
2. 기관위원회의 설치 6
Ⅱ. 기관위원회의 구성 · 운영 12
1. 기관위원회의 구성 12
2. 기관위원회의 운영 13
3. 기관위원회의 통합 운영 17
4. 기관위원회의 공동 운영 · 19
Ⅲ. 기관위원회의 등록 · 20
1. 등록 신청 방법 21
2. 등록 신청 기간 22
3. 등록 대상 22
4. 등록증 교부 · 23
Ⅳ. 기관위원회의 심의 26
1. 심의대상 연구의 범위 26
2. 인간대상연구 28
3. 인체유래물연구 36
Ⅴ. 기록의 보관 · 관리 50
1. 기록의 보관 · 관리 50
2. 자기정보공개청구 51
제2장 유전자검사기관 관리안내 57
1.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등 59
가. 유전자검사기관의 신고 59
나. 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 신고 78
다. 유전자검사기관의 휴·폐업 신고 80
2. 유전자검사의 동의 등 83
가. 유전자검사의 동의 83
나. 검사대상물의 제공에 따른 동의 84
다.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및 서면동의 면제 85
라. 유전자검사 의뢰시 동의서 익명화 조치 86
마. 유전자검사와 유전자연구 관련 동의 86
3. 검사대상물의 제공, 폐기 등 92
가. 검사대상물의 제공 92
나. 검사대상물의 폐기 94
4. 기록보관 및 정보공개 등 95
가. 기록의 보관 95
나. 정보의 공개 · 95
5. 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101
가. 일반적 유전자검사 101
나. 배아 ·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101
다.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 102
라.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 제한 103
6.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 등 114
제3장 인체유래물은행 관리안내 117
Ⅰ. 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 및 변경신고 등 119
1. 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 119
2. 인체유래물은행의 변경신고 124
3. 인체유래물은행의 휴 · 폐업신고 126
Ⅱ. 인체유래물등의 채취 및 제공 129
1. 인체유래물 채취 동의 129
2. 인체유래물의 제공 134
Ⅲ. 인체유래물은행 준수사항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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