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제60년사(일반행정 법제분야)

법제처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06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일반행정 법제분야는 정부조직구조를 정하는 조직법제,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과 공직자부패방지를 위한 인사법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지방자치법제,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및 정보보호 법제,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절차법제, 규제 합리화를 위한 행정규제법제,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법제,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재난법제,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권익구제법제 등 대한민국 법제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분야이다.
이 책에서는 지금까지의 일반행정 법제사를 분야별로 그 발자취를 짚어봄으로써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정부조직구조가 어떤 변화를 겪어왔고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여러 제도가 어떻게 도입되어 발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국내외적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대한민국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목차

제1장 총설 1
1. 머리말 3
2. 일반행정 법제분야 개관 ·4
3. 맺음말 6
제2장 조직법제 7
제1절 개관 9
제2절 정부조직법제 11
1. 행정부 조직의 변천 11
2. 국회 조직의 변천 20
3. 법원 조직의 변천 24
4. 헌법재판 조직의 변천 26
5.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의 변천 28
제3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30
1.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30
2. 주요 개정사항 31
3. 현행 주요내용 35
제4절 전자정부법 37
1. 제정배경 37
2. 주요 개정사항 40
3. 현행 주요내용 43
제3장 인사법제 47
제1절 개관 49
1. 헌법적 근거 49
2.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의 구조 50
3. 국가공무원법 51
4. 지방공무원법 68
제2절 공직자윤리관계법 76
1. 공직자윤리법 77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84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6
제3절 공무원연금법 88
1. 제정배경 89
2. 주요내용 89
3. 주요 개정사항 90
4. 현행 주요내용 97
제4장 지방자치법제 101
제1절 개관 103
제2절 지방자치법 104
1. 지방자치제도의 창설기 104
2. 지방자치의 잠정적 유보기 111
3. 지방자치제도의 복원기 114
4. 주민자치제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제 124
제3절 주민등록법 132
1.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132
2. 주요 개정사항 133
3. 현행 주요내용 135
4. 전자주민카드 도입 관련 쟁점 사항 137
제4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39
1.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139
2. 주요 개정사항 139
3. 현행 주요내용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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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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