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사법행정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15년 05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연구는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새로은 사법행정 참여기구인 시민사법위원회와 시민사법참여단의 현황을 살피고 미국 제도를 중심으로 참고하여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사법 신뢰 증진과 법원과 국민 간 협력 및 소통 강화 차원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행정’을 위하여 사법행정 참여의 체계화, 실용화, 전문화, 정착화 측면에서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분과위원회 ·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구성원 다양화 및 소수자 배려, 온라인 자문 및 토론 환경 구축, 사법서비스의 이용자 · 담당자 · 사법행정 참여기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한 개선 관제를 발군, 분과위원회 중심의 세부 과제 수행, ‘사법 발전 프로젝트’의 시범 실시, 업무 담당자 연수 프로그램, 업무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 커뮤니티 개설, 사전 오리엔테이션 자료 개발, 예산의 안정적 확보, 법제화 논의 등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법원과 국민 간 발전적 협력 관계의 정립을 통한 제도의 발전 전략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안 및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3개년 세부 실행 계획의 구상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시민사법위원회, 시민사법참여단의 운영 방식 개선에 관한 정책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논의의 확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에 관한 개괄적 고찰
제3장 우리나라 사법행정 참여 제도의 운영 현황
제4장 미국 사법행정 참여 제도의 이해
제5장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 제도의 발전 방안 모색
제6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