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관계법령집
2015년 05월 2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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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5565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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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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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산림은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서 국가발전과 생명체의 생존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산이므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203
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275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317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99
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469
8. 산지관리법 527
9.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859
10.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921
11. 산림조합법 969
12.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087
13. 사방사업법 1127
14. 산림보호법 1181
1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321
16.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349
1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419
18.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1453
19. 입목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입목등기규칙 1471
20.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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