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5년 05월 0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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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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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우리 생활의 토대를 이루고 개별 경제주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측면에서도 중요한 재산권의 객체이며,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재산법으로서의 물권법의중핵을 이룬다. 부동산은 물권의 객체로서 특정되어야 하고 부동산물권의 존재 내지
변동을 중심으로 한 권리관계도 명확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법부가 부동산 물권의 존재 내지 변동을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공시하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관장하고 있고, 행정부가 물권의 객체 및 과세대상으로서의 부동산의 현황을 대장을 통하여 공시하는 ‘부동산 등록제도’를 관장하고 있다. 사법부는 국민의 재산 보호와 불편 해소 및 등기 업무의 선진화를 위하여 등기관의 전문화, 등기 업무의 전산화 등을 추진하였고, 이로 인하여 등기제도는 신뢰성과 안정성을 갖추게 되었다.
사법부가 등기제도를 관장하고, 행정부가 등록제도를 관장하는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는 등기와 대장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등 운용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등기와 대장 간 기재 사항의 불일치와 등기와 대장이라는 이중 절차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 및 업무의 비능률이라는 개선하여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종래 현행 제도의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등기와 대장을 일원화하자는 내용의 부동산 공부 일원화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고, 최근 행정부는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15종의 부동산 공부에 관한 사항 및 사법부가 관장하는 3종의 부동산등기부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공부에 종합하려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 · 평가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실무상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였다.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재산법으로서의 물권법의중핵을 이룬다. 부동산은 물권의 객체로서 특정되어야 하고 부동산물권의 존재 내지
변동을 중심으로 한 권리관계도 명확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법부가 부동산 물권의 존재 내지 변동을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공시하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관장하고 있고, 행정부가 물권의 객체 및 과세대상으로서의 부동산의 현황을 대장을 통하여 공시하는 ‘부동산 등록제도’를 관장하고 있다. 사법부는 국민의 재산 보호와 불편 해소 및 등기 업무의 선진화를 위하여 등기관의 전문화, 등기 업무의 전산화 등을 추진하였고, 이로 인하여 등기제도는 신뢰성과 안정성을 갖추게 되었다.
사법부가 등기제도를 관장하고, 행정부가 등록제도를 관장하는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는 등기와 대장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등 운용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등기와 대장 간 기재 사항의 불일치와 등기와 대장이라는 이중 절차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 및 업무의 비능률이라는 개선하여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종래 현행 제도의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등기와 대장을 일원화하자는 내용의 부동산 공부 일원화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고, 최근 행정부는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15종의 부동산 공부에 관한 사항 및 사법부가 관장하는 3종의 부동산등기부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공부에 종합하려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 · 평가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실무상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였다.
제1장 서론
제2장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에 관한 고찰
제3장 각국의 부동산 공시제도 현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4장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 방안
제5장 결론
제2장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에 관한 고찰
제3장 각국의 부동산 공시제도 현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4장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 방안
제5장 결론
인물정보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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