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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원 설치에 따른 회생·파산절차 관여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5년 05월 0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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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6.99MB)
ISBN 9791186491041
쪽수 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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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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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에서 채권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선임되는 이들을 통칭하여 '도산절차 관여자' 또는 '절차관여자'라고 한다. 도산법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산절차의 운영에서 법원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절차관여자의 온전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도산절차에서는 절차관여자의 자질을 강조하고, 그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두고있다. 도산절차 관여자에 대한 관리·감독 구조는 각 국가의 역사·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절차관여자에 대한 선임 및 해임권, 업무수행에 대한 허가권 등을 통하여 절차관여자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한다. 관리위원회는 도산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절차관여자의 업무수행을 감독·평가 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채권자협의회는 도산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절차상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다. 도산절차의 특성, 도산절차 신청사건의 접수 규모, 도산사건의 전문적인 처리에 관한 법원 내·외부의 요구 등을 고려하면 파산법원을 설치할 필요성이 크다. 파산법원이 도산절차의 전문법원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도산절차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절차관여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있어서는, 법원,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가 역할을 분담하여, 절차관여자의 자질을 확보·관리하고 공정하게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 되어야 한다. 절차관여자의 업무 성격에 맞는 업무수행 평가, 후보자 정보의 전산화 관리 등을 통하여 후보자 선정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절차관여자의 선임에서도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가 후보자 명단 작성, 후보자 추천, 절차관여자의 선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파산법원은 전문법관 제도 도입과 실무 연수 제도 강화 등을 통하여 법관과 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절차관여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외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을 배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절차관여자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관리위원회가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위원의 임명 권한을 파산법원으로부터 분리하고, 회생과 파산·개인 회생 담당 관리위원의 구분, 상임 관리위원의 확충 등 조직 개편과 함께 관리위원회가 도산절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한 확충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절차관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도산절차에 대한 채권자들의 신뢰 제고를 위해, 채권자와 채권자협의회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조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전문가 고용도 보장하여 채권자협의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새로 시작된 회생·파산절차의 전자소송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과 채권자들의 의견 개진이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소송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도산절차의 관여자 및 이에 대한 관리 · 감독
제3장 절차관여자 감독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제4장 도산절차의 관리 · 감독 역할 재정립 논의 검토
제5장 파산법원의 설치와 관리 · 감독의 개선 방안
제6장 결론

작가정보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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