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책연구 최근의 저출산대책과 ‘아동·육아 신제도’의 시행시책

내각부 지음

백서공방(whitebooks) 2015년 04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저출산사회의 문제는 결혼과 임신, 출생 등 개인의 사고와 가치관에 관한 문제이며, 개인의 자유선택이 최우선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한편 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일본의 사회경제 시스템에도 깊이 관련되는 문제이며, 직접적으로는 연금, 의료, 개호에 소요되는 경비 등 사회보장의 비용증대를 가져오는 동시에 경제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과제라는 것을 염두에 둔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과 육아를 둘러싼 환경은 매우 심각하여, 핵가족화와 지역유대감의 희박화에 의해 육아에 대한 불안감과 고독감을 느끼는 가정이 많으며, 보육시설에 아동을 맡기고 싶어도 원하는 보육시설의 정원한계 등 때문에 많은 대기아동이 발생한다는 점과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출산 위기돌파를 위한 긴급대책의 실행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으며, 국가 및 지역 모두가 아동과 가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체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책의 내용과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목차

제1부 최근의 저출산대책
1. 저출산 위기돌파를 위한 긴급대책
(1) ‘저출산 위기돌파를 위한 긴급대책’의 책정
(2) 저출산 위기돌파 태스크포스(제2기)의 제언
(3) 지역저출산대책강화교부금의 신설
2. 대기아동의 해소

제2부 ‘아동·육아 신제도’의 시행을 위한 시책
1. 신제도의 검토배경
2. 검토경위와 아동·육아관련3법의 성립
3. 신제도의 주요 포인트
4. 신제도의 실시주체
5. 시설·사업 등의 이용수속과 시정촌의 역할
6. 비용부담
7. 아동·육아회의에 있어서의 검토
8. 금후의 예정

【부록】
·저출산 위기돌파를 위한 긴급대책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아동·육아지원법(2012년)
·취학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2012년도 개정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개요)

작가정보

저자(글) 내각부

이청훈(李靑勳)
일본 와세다대학 대학원 정치학연구과 졸업.
자치행정 전공. 정치학 석사.
일본관계 저술가 겸 번역가.
저서：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일본” 역저(범우사, 1997)
“일본의 구조개혁 특별구역제도” (MJ미디어, 2008)
“【일본의정책】 저출산사회대책백서-저출산대책과 아동·육아지원제도” (백서공방, 2014)
“【일본의정책】 아동·청년백서-아동·청년육성지원시책(청소년대책)”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아동·육아비전”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아동·청년비전”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최근의 저출산대책과 ‘아동·육아 신제도’의 시행시책”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의 의식 ~국제비교로부터의 고찰~”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저출산사회대책대강(大綱)(2015년)” 옮김 (백서공방, 2015)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