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경제·투자 법령정보

법제처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05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Doi Moi, 쇄신) 정책 실시 이후 1990년대에 연평균 7.6%의 고도 경제성장을 시현, 1991~2000년의 10년 사이에 GDP 2배 증가, 수출액 3배 증가를 이루는 등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 하였다
1997년 아시아지역 외환위기의 여파로 1998, 1999년에는 경제가 침체되기도 하였으나, 2000년부터 6%대의 경제성장으로 회복세에 접어들어 2001~2007년간 GDP 성장률은 평균 7.74%를 기록 - 절대빈곤 인구의 비율도 1992년 58%에서 2007년에 15%로 낮아지는 등 국민 복지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 이다.
그러나 2008년 상반기에는 경기과열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인플레 30% 육박, 무역적자 160억 불 등의 문제에 봉착하여 베트남 정부는 강력한 긴축정책을 실시, 후반기에는 세계금융위기에 기인한 대외 경제악화로 수출, FDI, ODA 등이 동반 위축됨에 따라 경기활성화를 위한 부양정 책으로 전환하였으나 당초 목표인 8%대보다 낮은 6.23%의 성장을 달성하였다.
2009년에는 국제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4% 이자보조금 지원을 포 함하여 80억 불의 경기부양정책을 시행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5.32%의 경제성장 달성하였다.
2010년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 증대를 바탕으로 6.8%의 성장세를 회복
베트남 정부는 경제 구조 개선 및 2020년 산업국가 달성을 위해 금융, 국영기업, 사기업, 무역 및 공공재정 개혁을 위한 중장기 개혁정책을 수립, 추진 하고 있다.

목차

01 베트남 개황
제1장 일반 개황8
제2장 경 제 9
제3장 우리나라와의 관계 14
제4장 입법절차 20
02 기업법
제1장 총 칙 24
제2장 기업의 설립과 사업자 등록 30
제3장 유한책임회사 40
제4장 주식회사 61
제5장 합작회사 93
제6장 개인기업 100
제7장 기업집단 101
제8장 기업의 조직개편, 해산 및 파산 103
제9장 기업에 대한 국가관리 109
제10장 부 칙 111
부 록 기업법 영문본 114
03 투자법
제1장 총 칙 242
제2장 투자보장 245
제3장 투자자의 권리 및 의무248
제4장 투자형식 250
제5장 투자분야, 지역, 투자우대 및 지원 252
제6장 직접투자활동 258
제7장 국가자본의 투자 및 경영 264
제8장 해외투자 266
제9장 투자에 관한 국가관리 268
제10장 부 칙(시행조항) 271
부 록 투자법 영문본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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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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