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연구
2015년 04월 09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6.43MB)
- ISBN 9791155654057
- 쪽수 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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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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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최저임금은 1938년 제정된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FLSA)에서 주간(interstate) 통상 또는 주간 통상을 위한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피용자만을 대상으로 시간당 $0.25의 최저임금을 규정함으로써 시작되었고, 그후 적용대상의 확대와 금액 인상을 거듭하며 현행 제도에 이르렀다.
현재 연방최저임금은 시간당 $7.25. OECD 국가들 중에서 중간 정도의 수준(2013년도기준)이다
그러나 정규직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으며, 중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최하위권에 해당한다.
제2장 연방최저임금 관련 법제·4
1. 연방최저임금의 결정 4
2. 최저임금의 적용 8
3. 최저임금법의 이행 ·12
제3장 연방최저임금의 현황 14
1. 연방최저임금의 추이 14
2. 연방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15
제4장 주최저임금의 현황20
1. 주별 최저임금의 현황20
2. 주 최저임금의 추이· 22
3.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의 주별 분포 28
4. 주최저임금의 결정방식 및 연방최저임금과 관계 30
5. 주최저임금의 최근 동향 31
6. 지방최저임금 인상 움직임 38
제5장 미국 최저임금법의 제·개정·41
1. FSLA의 개정을 통한 연방최저임금 인상 추이41
2. 연방최저임금의 도입41
3. 연방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변천 과정43
4. 2007년 연방최저임금 인상 45
제6장 미국 최저임금 관련 최근의 논쟁··47
1. Harkin-Miller 안47
2. CBO 보고서48
3. CBO 보고서 공개 후 반응57
4. 연방정부차원에서생활임금: 행정명령13658(Establishing a MinimumWage for Contractors)60
제7장 최저임금이 고용 및 빈곤에 미치는 효과61
1.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61
2. 최저임금이 소득불균등 및 빈곤에 미치는 효과65
제8장 최저임금의 결정주체와 최저임금 수준·68
참고문헌·69
부록 1. CBO 보고서에 대한 EPI의 반응·73
부록 2. 민주당 및 백악관의 반응·76
부록 3. 공화당의 반응81
부록 4. 찬성하는 학자들의 반응·84
부록 5. 반대하는 학자들의 반응108
부록 6. 미국 주별 연도별 임금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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