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법령 해설 및 유권해석 사례집

지식경제부무역정책관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03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외무역법」은 ①대외무역진흥 ②공정거래질서확립 ③국제수지균형 ④통상확대를통해국민경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하고,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함을「대외무역법의 운용원칙으로 하고 있다.

목차

Ⅰ권. 수출입 거래
1. 대외무역법개요 1
2. 법령해설 및 유권해석 사례 37
Ⅱ권. 원산지 관리
1. 원산지관리제도 개요 117
2. 법령해설 및 유권해석 사례 169
Ⅲ권. 전략물자의 수출입
1. 전략물자관리제도개요 239
2. 법령해설 및 유권해석사례 293
참고. 관련 규정 및 고시
1. 대외무역관리규정
2. 수출입공고
3. 통합공고
4.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5. 무역에 관한특별 조치
6. 원산지제도 운영에관한 고시
Ⅰ. 대외무역법 개요 1
1. 대외무역법개요 3
2. 수출입관리 14
3. 특정거래형태의수출입 20
4. 수출입실적 24
5.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30
Ⅱ. 법령 해설 37
1. 무역의정의및범위 39
2. 용역의 범위 56
3. 전자적형태의무체물정의 58
4. 수출입의 원칙 64
5. 수출입의 제한 65
6. 수출입승인면제· 67
7. 통합공고 69
8. 특정거래형태의 인정 73
9. 수출입실적의 인정 77
10.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85
11.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수입승인과외화획득의 범위 89
12. 외화획득이행 기간 92
13.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사용목적변경승인 93

작가정보

저자(글) 지식경제부무역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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