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

법제처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03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건물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한 종류를 말하는데, 건물은 그 규모가 다양하기 때문에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관련법령의 적용대상 및 관리주체도 차이가 있습니다.
건물관리를 관리분야별로 구분하면 크게 ① 이용 관리, ② 안전 관리, ③ 위생 관리, ④ 유지 관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관리방식에 따라서는 직접관리, 혼합관리 및 위탁관리로 나눌 수 있는데 건물의 규모에 따라 소유자가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콘텐츠는 건물을 관리분야별로 구분해서 관리방식의 여부와 상관없이 쉽게 법령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1. 건물 관리 개관
1.1. 건물 관리 개요
1.1.1. 건물 관리의 개념
1.1.2. 해당 분야별 적용대상 및 관리주체
1.2. 건물 관리 관련 법령
1.2.1. 건물 관리 관련 법령

2. 이용 관리
2.1. 임대 관리
2.1.1. 사업 준비
2.1.2. 임대차 계약
2.2. 교통ㆍ환경 관련 부담금 등
2.2.1.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수요관리조치
2.2.2.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2.3. 옥외광고물
2.3.1. 옥외광고물 설치
2.3.2. 옥외광고물의 안전
2.4. 도로명주소
2.4.1. 도로명주소의 관리
2.5. 건물의 이용자를 위한 준수사항
2.5.1. 건물 내 시설 관련 의무
2.5.2. 제설ㆍ제빙 책임 및 민방위준비명령
2.6. 공익을 위한 건물 사용의 협조 의무
2.6.1. 긴급구호 등을 위한 건물 사용 협조 의무

3. 안전 관리
3.1. 전기 안전
3.1.1. 자가용전기설비(정기검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 안전
3.1.2. 일반용전기설비
3.1.3. 건물 내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안전점검
3.2. 소방 안전
3.2.1. 소방 안전 관리
3.2.2. 특수건물의 보험가입 의무
3.3. 승강기 안전
3.3.1. 승강기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3.3.2. 승강기 운행관리자의 선임 및 교육
3.4. 도시가스 안전
3.4.1.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안전교육
3.5. 보일러 안전
3.5.1. 보일러의 검사
3.5.2. 보일러 조종자의 선임 등
3.6. 건물의 안전
3.6.1. 건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6.2. 건물의 안전조치 등
3.6.3. 건물의 유지관리 등

4. 위생 관리
4.1.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포함) 관리
4.1.1.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포함)의 운영 및 관리
4.2. 수도 관리
4.2.1. 수도시설의 위생 관리
4.2.2. 저수조의 청소 및 수질검사
4.3. 실내공기질 관리
4.3.1.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4.4. 소독 관리
4.4.1. 건물의 소독

5. 유지 관리
5.1. 청소 관리
5.1.1. 생활폐기물의 배출 등
5.2. 주차 관리
5.2.1. 주차장 관리
5.3. 건물의 하자보수 등
5.3.1. 건물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
5.4. 건물의 유지ㆍ관리
5.4.1. 「건축법」에 따른 건물의 유지ㆍ관리 의무

작가정보

저자(글)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