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검역

법제처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02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선박ㆍ항공기ㆍ열차ㆍ자동차 등 운송수단과 그 승객ㆍ승무원 및 승객ㆍ하물 등에 대해 검역조사가 실시됩니다.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장소에 접근하였을 때 해당 검역장소의 검역소장에게 전염병환자나 사망자의 유무와 그 밖의 위생상태를 알려야 하는데 검역장소 및 시간은 선박, 항공기 등 그 운송수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검역관은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운송수단의 장ㆍ승무원 또는 승객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운송수단, 그 승무원ㆍ승객 또는 하물에 이상이 없으면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검역조사 결과 검역전염병에 전염되었거나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그 승무원ㆍ승객ㆍ하물 및 검역구역에 대해 「검역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는 검역전염병 진찰ㆍ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검사 및 예방접종 등을, 운송수단의 장이나 그 소유자 또는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검역전염병의 검사ㆍ소독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검역소장으로부터 그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출입국검역 법제 개관
1.1. 출입국검역 개요
1.1.1. 출입국검역 개요
1.1.2. 국립검역소 등
1.2. 출입국검역 관련 법제
1.2.1. 출입국검역 관련 법령

2. 검역절차
2.1. 검역통보
2.1.1. 검역통보
2.2. 검역장소 및 시간
2.2.1. 검역장소
2.2.2. 검역시간
2.3. 검역관 탑승
2.3.1. 검역 전 승객 등 탑승금지
2.4. 검역조사
2.4.1. 운송수단
2.4.2. 운송수단의 승객 및 승무원
2.4.3. 운송수단의 화물ㆍ휴대품 등
2.4.4. 도보출입자
2.5. 검역증
2.5.1. 검역증 교부 등

3. 검역조치
3.1. 검역결과(검역감염병)에 따른 조치
3.1.1. 운송수단 등에 대한 조치
3.1.2. 격리 및 감시
3.2. 일반감염병에 대한 조치
3.2.1.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3.3. 검역구역 안의 위생관리
3.3.1. 보건위생관리

4. 요구에 의한 조치
4.1. 예방접종
4.1.1.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의 요구에 따른 예방접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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