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법제처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02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사인(私人)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용역계약은 성격에 따라 ① 기술용역, ② 학술용역, ③ 그 밖의 용역인 일반용역으로 분류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의 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해당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 적격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미리 적절한 기술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술성ㆍ창작성이 필요하거나 또는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계약 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할 수 있고, 그 밖에 계약이행의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한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개관
1.1.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요
1.1.1.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1.1.2.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체결방식 개요
1.2.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관련 법령
1.2.1.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관련 법령

2. 수의에 의한 용역계약의 성립
2.1. 수의에 의한 용역계약 개관
2.1.1. 수의계약
2.1.2. 수의계약 참가 자격
2.2. 수의계약의 유형
2.2.1. 2명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2.2.2.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3.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의 성립
3.1.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개관
3.1.1.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개요
3.2. 입찰방법
3.2.1. 일반입찰
3.2.2. 제한입찰
3.2.3. 지명입찰
3.3. 입찰공고
3.3.1. 입찰공고

인물정보

저자(글) 법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