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법제처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02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의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2013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에 따른 구분 없이 시간급 4,860원입니다.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이 경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어 임금의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처분되는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은 다른 일반채권에 앞서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임금 법제 개관
1.1. 임금 개관
1.1.1. 임금 개관
1.2. 임금 법제 개관
1.2.1. 임금 법제 개관

2. 임금의 정의
2.1. 임금의 의의
2.1.1. 임금의 의의
2.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2.2.2. 통상임금
2.2.3. 평균임금
2.2.4.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및 평균임금 조정

3. 최저임금제도
3.1. 최저임금제도 개요
3.1.1. 최저임금제도 개요
3.2. 최저임금의 결정과 최저임금액
3.2.1. 최저임금의 결정과 최저임금액
3.3. 최저임금의 적용
3.3.1. 최저임금의 적용
3.3.2.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3.3.3.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판단
3.4. 최저임금의 효력
3.4.1. 최저임금의 효력

4. 임금의 지급 등
4.1. 임금의 지급 방법
4.1.1. 임금의 지급 방법
4.1.2. 임금의 지급 보호 및 압류금지
4.1.3. 도급 사업에서의 임금 지급
4.2. 금품청산
4.2.1. 사망ㆍ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4.3. 임금채권의 시효
4.3.1. 임금채권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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