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ㆍ시위자

법제처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02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서 이것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호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법률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반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의 개최 목적ㆍ시기ㆍ장소 등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때에는 미리 일정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의 원활한 질서유지를 위해 그 주최자, 질서유지인 및 참가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국기법」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목차

1.1. 집회ㆍ시위 개요
1.1.1. 집회(시위)란?
1.2. 집회ㆍ시위 관련 법령
1.2.1. 집회(시위) 관련 법령

2.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
2.1. 개최
2.1.1. 집회(시위)의 목적·시간·장소 제한
2.1.2.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2.1.3.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2.2. 관리(진행)
2.2.1. 주최자 등의 준수사항
2.2.2. 집회(시위)의 해산 사유
2.2.3. 집회(시위)의 활성화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

3. 선거ㆍ투표운동 관련 집회의 방법
3.1. 공직선거운동 관련
3.1.1. 공직선거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3.1.2. 연설ㆍ대담ㆍ토론회 등의 제한
3.2. 국민투표운동 관련
3.2.1. 국민투표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3.2.2. 연설회 개최 신고
3.2.3. 연설회 개최 시 준수사항
3.3. 주민투표운동 관련
3.3.1. 주민투표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3.3.2. 집회 개최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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