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법제처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02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재민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 때문에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포함하여 각종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현저한 사람은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부터 인명구조ㆍ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이 침수, 유실, 전파 및 반파되는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재난지원금, 응급구호, 장기구호, 임시 주거시설 또는 의연금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 등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재민의 구호,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및 정부 양곡의 지급 및 융자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유류대금 및 전기료, 복구비, 사육비,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이나 영어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및 양곡의 지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은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이재민 법제 개관
1.1. 이재민 개관
1.1.1. 이재민 정의
1.1.2. 이재민 지원 개요
1.2. 이재민 관련 법제 개요
1.2.1. 이재민 관련 법제 개요

2. 응급대책 및 응급구호
2.1. 재난에 대한 응급대책 등
2.1.1. 재난에 대한 응급대책
2.1.2. 긴급구조
2.2. 이재민 구호
2.2.1. 이재민 구호

3. 재난복구를 위한 지원
3.1. 피해신고
3.1.1. 피해신고
3.2. 인명피해에 대한 지원
3.2.1. 인명피해에 대한 이재민 지원
3.3. 시설피해에 대한 지원
3.3.1. 주택피해에 따른 이재민의 지원
3.3.2. 농림시설 등의 피해에 따른 이재민 지원
3.3.3. 축산물 증식시설 등의 피해에 따른 이재민 지원
3.3.4. 어업관련 시설 등의 피해에 따른 이재민 지원
3.3.5. 그 밖의 시설피해에 대한 지원
3.4.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3.4.1.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등

4. 그 밖의 지원
4.1. 이재민에 대한 그 밖의 지원
4.1.1. 학자금 면제 및 양곡지원
4.1.2. 세금의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4.1.3.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작가정보

저자(글)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