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품(총·칼 등) 소지자
2015년 02월 02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5.11MB)
- ISBN 9791155653142
- 쪽수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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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석궁으로 보고, 이 물품들의 제조ㆍ거래ㆍ소지ㆍ사용이나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소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총포 등을 소지하려면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소지허가 취소, 소지의 일시 금지, 보관명령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사용할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경범죄처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화약류ㆍ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양도 및 양수는 해당 물품의 양수 및 양도허가를 받은
사람에게서만 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품의 운반은 위험물품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제한될 수 있으며,
교통수단에 따라 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철도안전법」, 선박을 이용한 운반은 「선박안전법」, 비행기를
이용한 운반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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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위험물품의 종류 및 현황
1.1.1. 위험물품의 종류
1.1.2. 장난감용 꽃불
1.1.3. 위험물품 사용ㆍ소지허가 현황
1.2. 위험물품 취급 관련 법령
2. 위험물품의 소지(所持)
2.1. 소지허가
2.1.1. 위험물품 소지허가
2.1.2. 20세 미만인 자의 위험물품 소지금지
2.1.3. 소지허가의 갱신
2.1.4. 모의총포의 소지 등 금지
2.2. 소지 제한
2.2.1. 소지허가의 취소
2.2.2. 위험물품의 보관명령
2.3. 소지 시 준수사항
2.3.1. 소지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
2.3.2. 총포 등에 대한 준수사항
2.3.3. 화약류에 대한 준수사항
3. 위험물품의 사용
3.1. 총포
3.1.1. 수렵면허의 취득
3.1.2. 총포 사용 시 준수사항
3.2. 화약류
3.2.1. 화약류의 사용허가 등
3.2.2. 사용허가의 취소
3.2.3. 화약류의 보관 명령
3.2.4. 화약류의 사용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
3.2.5. 화약류 사용 시 준수사항
3.3. 그 밖의 위험물품
3.3.1. 위험물품 사용 시 준수사항
4. 위험물품의 양도ㆍ양수
4.1. 화약류
4.1.1. 화약류 양도ㆍ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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