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법제처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0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소비자의 수요가 고도화ㆍ다양화되어 감에 따라 종래의 점포판매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가정이나
직장으로 소비자를 찾아가는 방문판매라는 형태의 새로운 판매방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문판매의
공정화를 꾀해서 소비자의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에 의한 계약을 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 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방문판매거래에서의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방문판매를 통한 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대한 규제정보를 제공하며
또한,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방문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피해구제방법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방문판매와 소비자보호
1.1. 개요
1.1.1. 방문판매란?
1.1.2. 방문판매 관련 법령

2. 사업자에 대한 규제
2.1.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사항
2.1.1. 계약 관련 규제
2.1.2. 손해배상 관련 규제
2.1.3. 그 밖의 규제

3. 소비자권리의 보호
3.1.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3.1.1.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의 행사
3.2.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3.2.1.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4.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4.1. 개요
4.1.1. 소비자피해의 구제 방법
4.1.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4.2. 당사자 간의 해결
4.2.1. 당사자 간의 해결
4.3.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4.3.1. 소비자피해구제기구
4.3.2. 분쟁조정위원회
4.3.3.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회(자율분쟁조정위원회)
4.3.4. 한국소비자원: 합의권고 및 개별분쟁조정
4.3.5.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4.4. 법원을 통한 해결
4.4.1. 소액사건심판
4.4.2. 지급명령(독촉절차)
4.4.3. 민사조정
4.4.4. 민사소송
4.4.5. 소비자단체소송
4.4.6. 저렴한 소송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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