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법제처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01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주택의 건축이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행위는 "신축"이라 합니다.
주택을 건축하려는 지역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등인 경우에는 주택건축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건축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건축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주택건축은 입지선정 후 건축규모에 따른 건축설계, 관할관청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한 후 실제 건축을시작할 때 착공신고의 절차를 거칩니다. 건축이 완공되면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주택건축 개관
1.1. 주택건축 개요
1.1.1. 주택의 종류
1.1.2. 주택건축 절차
1.2. 주택건축 관련 법령
1.2.1. 주택건축 관련 법령

2. 사전 준비
2.1. 부지 선정
2.1.1. 주택건축이 가능한 토지 등
2.1.2. 주택건축 가능 여부의 확인
2.1.3. 용도지역에서의 주택건축 제한
2.1.4. 용도지구에서의 주택건축 제한
2.1.5. 용도구역에서의 주택건축 제한
2.1.6.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외에 주택건축 제한
2.2. 주택건축 지원
2.2.1. 주택건축 비용 등의 지원

3. 주택건축 절차
3.1. 설계 시 검토사항
3.1.1. 주택의 설계
3.1.2.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3.1.3.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주택의 높이 제한
3.1.4. 건축선 등의 규제
3.1.5. 대지의 조경
3.1.6. 부설주차장의 설치
3.1.7.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설치
3.2. 허가 및 신고 관련
3.2.1. 건축허가 또는 신고 의무
3.2.2.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의 조치
3.3. 착공 관련
3.3.1. 착공신고
3.3.2. 토지의 굴착 등과 관련한 조치
3.3.3. 소음·진동의 규제
3.3.4. 주택의 구조 및 재료 관련 제한
3.4. 공사 감리
3.4.1. 주택건축 시 공사감리
3.5. 분쟁해결
3.5.1. 주택건축 관련 분쟁의 해결

4. 주택건축 완료 후 절차
4.1. 사용승인
4.1.1. 주택의 사용승인
4.2. 용도변경
4.2.1. 주택의 용도변경
4.3. 취득세 납부
4.3.1. 취득세 납부
4.4. 건축물 등기
4.4.1.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5. 주택의 관리 및 하자
5.1. 주택의 유지 및 관리
5.1.1. 주택 및 대지의 유지·관리 의무
5.2. 주택의 하자
5.2.1. 주택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
5.3. 주택의 철거
5.3.1. 주택의 철거 또는 멸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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